• 김현덕 경기도의원 “복지예산 축소 부담, 도민에게 전가 안 돼”…사회복지 현장 목소리 청취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김현덕 경기도의원이 수원 홍재복지타운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김현덕 경기도의원이 수원 홍재복지타운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및 복지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한눈에 보는 요약
      • 수원 홍재복지타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정책간담회 개최
      • 10년째 월 5만 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 인상 필요성 제기
      • 경기도형 표준임금제와 권익 지원체계 확대 등 중장기 대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복지예산 축소가 사회복지종사자와 도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월 22일 수원 홍재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0년째 월 5만 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웰빙보조비 및 장기근속비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시설 유형과 담당 업무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지역아동센터의 보수체계 불균형, 노숙인시설의 운영비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임금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인의 시선 | 복지예산의 가치는 현장에서 확인된다

      복지예산은 행정의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투자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불안정해지면 그 영향은 결국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번 간담회가 복지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삶을 함께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지역과 시설 유형에 따른 처우 격차를 줄이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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