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수연 경기도의원 “버스업체 임원 3명 보수 75억 원…공공관리제 재정지원 적정한가”
    • 복수 계열사 임원 22명 확인…임원 인건비와 재정지원금의 관계 전수조사 촉구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최수연 경기도의원이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 임원의 고액 보수와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최수연 경기도의원이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업체 임원의 고액 보수와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한눈에 보는 요약
      • 버스업체 그룹 임원 3명의 보수 합계 약 75억 원 문제 제기
      • 복수 회사 임원 등재자 22명, 이 중 2명은 각각 13개 회사에 등재
      • 보수의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반영 여부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3)이 경기도 버스업체 임원들의 복수 계열사 겸직과 고액 보수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버스업체 임원들의 보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수 회사에 동시에 임원으로 등재된 인원은 총 22명이다. 특정 버스그룹의 임원 2명은 각각 13개 회사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그룹의 임원 3명이 받은 보수는 각각 약 32억 원, 31억 원, 12억 원으로, 합계 약 75억 원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복수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행위 자체와 공공관리제에서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 인건비와 계열사 간 중복 등재 현황을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일반관리비는 차량 1대당 정해진 협약단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대해 관리·감독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임원 인건비 등 경영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는 겸직 임원 보수에 관한 관리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에도 임원 보수 공개와 지급기준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수 회사에 등재된 임원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실제 업무 수행 내역과 보수, 공공관리제 참여 여부, 표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금 반영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지원이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만으로 임원들이 받은 보수 전액이 경기도의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에서 지급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해당 금액의 지급 기간과 산정방식, 회계처리 내역 역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편집인의 시선 | 임원 3명에게 75억 원…버스 공공관리제의 공공성은 어디에 있는가

      버스업체 임원 3명이 각각 약 32억 원, 31억 원, 12억 원, 합계 75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중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임원 2명이 각각 13개 계열사에 동시에 등재돼 있다는 점은 해당 보수가 어떤 업무와 책임에 대한 대가인지, 계열사별로 중복 지급된 비용은 없는지 묻게 한다.

      75억 원이라는 보수가 어떤 기간에, 어떤 경영성과와 보수체계를 근거로 지급됐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고액 보수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상당한 만큼 기업은 지급의 합리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버스 공공관리제에는 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공공재정이 투입된다. 버스업체의 고액 임원 보수가 공공관리제의 표준운송원가나 재정지원금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면 이는 시민의 세금 사용과 직결되는 문제다.

      경기도는 복수 계열사에 등재된 임원 22명의 보수 지급내역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 계열사 간 중복 비용 처리, 공공관리제 재정지원금 반영 여부를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한 지원이 확인된다면 법령과 협약에 따른 환수와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버스업체의 경영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최수연 의원의 문제 제기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기도의회 역시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은 버스업체 임원의 고액 보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재원이 아니다. 임원 3명에게 지급된 75억 원의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공관리제가 실제로 시민의 교통권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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