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광장 특별기획 · 법률산책 ④】 사법행정권은 누구를 통제하는가
    • ― 법관 인사와 사법부 내부의 권력,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남긴 질문

    • 조종건 |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사법행정권과 법관의 독립 사이의 관계를 정의의 저울로 형상화했다 법원을 관리할 권한은 있어도 법관의 양심까지 통제할 권한은 있는가사법행정의 본래 목적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묻는다 AI 재구성주간시민광장

         
      ▲ 사법행정권과 법관의 독립 사이의 관계를 정의의 저울로 형상화했다. 법원을 관리할 권한은 있어도 법관의 양심까지 통제할 권한은 있는가. 사법행정의 본래 목적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묻는다. (AI 재구성=주간시민광장)

      법관은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거대한 자본에도 복종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운가. 사법행정권이란 법원의 인사·조직·예산과 재판 지원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이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전국의 법원을 운영하려면 이러한 권한은 필요하다. 그러나 법관의 근무지와 보직을 관리하는 권력이 법관의 판단과 발언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령 한 판사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 판사가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침묵한다면,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관의 독립은 위축될 수 있다. 이를 위축효과(처벌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스스로 발언과 행동을 제한하는 현상)라고 한다. 사법행정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권한인가, 법관을 통제하기 위한 권한인가.

      2017년 사법부 내부에서 불거진 사건은 바로 이 질문을 현실로 끌어냈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은 사법개혁과 법관의 독립을 논의하는 학술행사를 준비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관들이 국제인권법과 관련 법률문제를 연구하는 모임이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학술행사의 진행을 견제하고 연구회 활동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게 된 이탄희 판사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했고, 논란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확대됐다. 블랙리스트란 특정 인물의 성향이나 활동을 기록해 감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데 활용하는 명단 또는 자료를 뜻한다. 2018년 법원 추가조사에서는 법관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한 문건들이 확인됐다. 다만 법관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문건을 실제 인사상 불이익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지만, 모든 의혹이 법원의 최종적인 유죄 판단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문건의 존재만으로도 법관들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관의 독립을 강화하자는 토론이 사법행정권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법관의 양심과 학문적 의견까지 인사권력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은 어디에 있는가.

      논란은 법관 동향 파악에 그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일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에 집중된 상고사건 가운데 일부를 별도의 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상고심(항소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대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의 사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 자체는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적 협조를 얻으려고 개별 재판을 활용했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둘러싸고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거래란 특정 재판의 처리나 결과를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이해관계와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다만 관련 문건이나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재판 결과가 거래에 따라 결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도 관련 혐의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법원행정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재판을 활용할 수 있는가. 사법행정은 재판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재판이 사법행정을 위해 존재하는가. 상고법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그 목적이 개별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란 검사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의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기소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은 47개 혐의 중 두 건의 재판개입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란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유죄로 판단된 사건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관련 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관련 사건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항소심은 사법행정권의 외형을 이용해 개별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고, 항소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확정판결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은 특정 행위가 범죄의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사법개혁은 그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권한과 견제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따라서 형사책임이 인정된 범위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범위는 반드시 같지 않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는 권력이 반드시 법원 밖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의 권력으로부터도 개별 법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법관의 인사와 보직 결정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법관의 정당한 학술·토론 활동을 부당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행정 책임자가 개별 재판에 개입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법관회의와 법관대표회의 등 내부 견제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동시에 사법행정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관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재판을 받을 때 법관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보다 자신의 사건을 맡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법원을 관리할 권한은 있어도 법관의 양심을 관리할 권한은 없다. 사법행정은 재판을 위한 것이지, 재판이 사법행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이 원칙을 제도로 실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다음 연재 | 법률산책 ⑤

      대법관의 연봉과 자영업자의 생존
      ― 법관의 경제적 독립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무엇인가

      필자 | 조종건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재단 상임대표, 평택대학교 대학원 전체 원우회장. 주간시민광장 발행인·편집인이다.

      평택시 협치회의 교육실무위원장·공론화위원장, 평택대학교 정상화대책위원회 공동상임대표, 대학평의원회 의원(제1·2기), 경기도교육청 인수위원회 멘토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등 주거권 운동과 교육·환경·교통 개선 활동에 참여했으며, 2022년 3월 18일부터 임길진 교수의 사상을 계승하는 인간적세계화포럼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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