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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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창고 규제 완화로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면서도 산업용지 투기를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균형 있는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미지. (주간시민광장 AI 재구성) |
한눈에 보는 요약
• 산업단지 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도 창고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 추진
• 경기도, 2024년부터 규제개선 건의…두 차례 불수용 뒤 대안 마련
• 남양주 기업 연간 창고 보관비 약 8억 4천만 원 중 절반 절감 기대
경기도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시설 확충을 제한하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한 끝에 제도 개선 방침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2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떨어진 부지에서도 창고 등 부대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입주기업이 기존 공장과 연접한 부지에만 창고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의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공장 옆에 저온창고를 증설하려 했지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장과 떨어진 곳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규제로 제한돼 외부창고 위탁보관에 연간 약 8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두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했으나 산업용지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재확인하고 공장 임차 허용 등 투기 방지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의 창고 보관비가 연간 약 4억 2천만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한 번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편집인의 시선 | 규제개혁은 완화보다 문제 해결의 정당성이 중요하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지역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행정이 기업의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규제에는 산업용지 투기 방지와 토지 이용의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 이후에도 부대시설 설치가 실제 생산·물류활동에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좋은 규제개혁은 규제를 얼마나 없앴는가가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공익을 얼마나 충실히 보호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