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덕 경기도 소통협치관 소관 공익사업선정위원 11명 공개 모집…시민사회 지원의 공정성 강화
    • 11월 25일까지 접수…공익사업 선정과 성과평가 담당할 제6기 위원회 구성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공개 모집을 계기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추천 구조의 한계 현장 시민운동가의 참여 확대와 공익활동 선정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미지 주간시민광장 AI 재구성

           ▲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공개 모집을 계기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추천 구조의 한계, 현장 시민운동가의 참여 확대와 공익활동 선정·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미지. (주간시민광장 AI 재구성)

      한눈에 보는 요약
      •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민간위원 11명 공개 모집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방향 심의
      •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별 1명 추천, 위원 임기 2년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심사하고 평가할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11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공익활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업의 성과평가와 평가 방향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응모 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임직원, 관련 분야의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민간협력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다.

      경기도는 여성과 청년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별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을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추천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kay6153@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플로깅과 에너지 절약, 취약계층 지원, 주차 문제 개선, 마을 소식지 제작, 공공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민 공익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편집인의 시선 | 공익활동도 ‘그들만의 리그’인가…간판은 내려놓고 현장을 보라

      경기도가 공익사업선정위원 11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은 많은데, 공익을 평가할 자격은 왜 특정한 제도권 단체와 경력에 집중되어 있는가.

      지역사회에는 환경오염 현장을 찾아가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며,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들이는 시민들이 있다. 이름난 단체의 간판도, 화려한 사업실적도 없지만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단체의 이름은 거창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떤 공익적 변화를 만들어 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행사 횟수와 참가자 수, 보고서 분량은 많아도 주민의 삶에서 확인되는 성과가 부족하다면 공익사업의 목적을 다시 물어야 한다.

      이번 공익사업선정위원 모집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성과 활동경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단체 중심의 추천 구조가 현장 시민운동가와 작은 공동체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기도의 시민사회 정책은 구태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민운동의 가치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소속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도서관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온 사람이라도 등록단체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통로가 제한되는 구조라면 무엇을 위한 공개 모집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활동은 시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데, 공익을 평가하는 자리는 왜 특정한 조직의 추천을 받아야만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공개 모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참여의 문턱까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고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추천권은 특정 자격을 갖춘 단체에만 주어진다면, 그 공개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이 이미 알고 있는 단체와 인물들만 반복적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실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시민운동가들은 계속 제도 밖에 남을 가능성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관계망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물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단체의 경력이 공익성의 유일한 증명서는 아니다. 오히려 행정이 찾아내야 할 사람은 행정의 지원 없이도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온 시민운동가들일 수 있다.

      경기도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등록단체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제도와 법령을 검토해 현장 활동가의 직접 지원, 공개 추천,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어느 단체에서 몇 년을 활동했는가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공익적 문제를 해결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감당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현장에서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사람은 문밖에 세워두고, 명함이 두꺼운 사람만 공익을 심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사회 정책의 낡은 관행이다.

      경기도가 시민참여와 협치를 말한다면 먼저 공익활동을 평가하는 권한부터 시민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열어야 한다. 시민에게 참여를 요구하면서 정작 참여의 문턱은 행정이 정해 놓은 울타리 안에 남겨두는 것은 진정한 협치라고 보기 어렵다.

      공익은 등록증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실천에서 만들어진다. 제6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기존 제도권의 익숙한 얼굴들로만 채워지는 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공익을 실천해 온 다양한 시민의 경험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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