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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
[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교육청,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개최
• 학교 현장의 악성·특이민원과 갈등,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
• 김현덕 경기도의원,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참여
•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세요”… 교사가 분쟁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 보호체계 강조
• 김 의원,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
•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약속
교사가 악성·특이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체계가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에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참석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특이민원과 갈등, 교육활동 침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교원이 문제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민원과 갈등, 각종 분쟁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세요’라는 말에 이번 발대식의 의미가 가장 잘 담겨 있다”며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심하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권이냐 학생인권이냐”… 이분법 넘어야
특히 김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가치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인권을 약화시키거나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두 가치 모두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교사가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막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살피는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교사를 지키는 것은 결국 학생의 교실을 지키는 일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출범은 악성민원과 분쟁을 교사 개인의 인내와 대응능력에 맡겨왔던 교육현장의 구조를 제도로 바꾸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담관의 숫자나 발대식 자체가 교권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현장에 개입하고 법률·행정적 지원까지 연결하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동시에 김현덕 의원이 강조했듯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어느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는 관계로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교사가 부당한 위협을 받지 않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학생 역시 안정된 교실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반대로 교권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서도 안 된다. 따라서 전담관 제도는 교사 보호를 넘어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학교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장치로 발전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며, 분쟁과 부당한 민원은 제도가 책임지는 학교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출범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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