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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 경기도, 제3차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2026~2030) 공식 선포
• 상생·평등·존중·포용 4대 가치로 인권행정 전면 재설계
• 119개 세부사업·7조 3,993억 원 규모 중장기 인권정책
• 아동·노인·장애인·이주민까지 생활 속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이 선언에 머무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경기도가 향후 5년간 도정 전반을 관통할 인권행정 청사진을 공개하며, ‘사람 중심 행정’을 제도화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의 인권정책 로드맵을 공식 선포했다.
경기도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기념한 선포식을 열고, 도민과 함께 수립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실행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상생·평등·존중·포용이라는 4대 가치를 중심으로, 119개 세부사업과 7조 3,993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책 내용은 권리 주체별 접근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취약노인 돌봄, 여성·가정폭력 공동대응, 장애인 고용 확대,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이 폭넓게 포함됐다.
또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저상버스 확대, 노동 안전 강화,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생활 속 기본권 실현을 목표로 한 정책들도 본격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 기능 강화, 인권아카데미 운영, 인권위원회 내실화 등 행정체계 정비도 병행된다.
이번 계획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도민 라운드테이블,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는 점에서 실천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자의 시선 인권을 말하는 행정에서, 인권으로 작동하는 행정으로
인권은 선언만으로는 삶을 바꾸지 못한다. 예산과 제도, 행정의 우선순위가 바뀔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인권기본계획은 그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권을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대목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던 정책을 ‘존엄’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묶으려는 시도다.
이제 관건은 실행이다. 숫자와 계획이 아닌, 도민의 일상에서 차별이 줄었는지, 접근성이 나아졌는지, 존중받는다고 느끼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기도 인권행정의 성패는 향후 5년, 현장에서 증명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