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처분 - 외교부 성비위 사건의 88.2% 재외공관에서 발생

외교부 공관장, 올해도 어김없이 성비위 해임 처분 - 외교부 성비위 사건의 88.2% 재외공관에서 발생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고위직의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성비위 사건으로 특임공관장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외교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7건으로 88.2%(15건)가 공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사건이었다. 특히, 2021년 이후 발생한 사건 5건은 모두 공관 소속 공무원이 저질렀으며, 그중 4건이 고위직(특임공관장, 고위외무)에 의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파면·해임 처분이 5건, 강등·정직 처분이 6건으로 중징계가 64.7%였으며, 나머지 6건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공관장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만큼 실력은 물론 품격과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한다”고 말하며, “공관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면 공관 운영은 물론 공관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공관의 높은 성비위 발생률과 고위직에 의한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2018~2023.9.14. 현재)

처분 연도	직급	소속	사유	징계 처분
2018년	고위외무	공관	성희롱	감봉3월
2018년	8등급	공관	성추행	정직3월
2019년	8등급	공관	성희롱	감봉3월
2019년	8등급	공관	성희롱	감봉1월
2019년	9등급	본부	성희롱	강등
2019년	특임공관장	공관	성희롱	정직3월
2020년	8등급	공관	성희롱	정직2월
2020년	8등급	공관	성희롱	감봉2월
2020년	6등급	본부	성희롱	감봉3월
2020년	8등급	공관	성희롱	정직2월
2020년	고위외무	공관	성추행	파면
2020년	3등급	본부	성폭력	해임
2021년	5등급	공관	성추행	파면
2021년	고위외무	공관	성희롱	감봉2월
2021년	고위외무	공관	성희롱	해임 → 정직3월 (소청 감경)
2022년	특임공관장	공관	성추행	해임
2023년	특임공관장	공관	성희롱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