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공통 진단|미래전략은 앞서 있으나 실행력·투명성·속도 부족
• AI 정책|예산 축소·인공지능원 지연·데이터 관리 미비
• 기후 정책|기후위성 활용성 제고 필요
• 돌봄 정책|AI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미흡
• 문화 정책|세계적 트렌드 반영 부족·기획력 부재
• 국제협력|ODA·GBC 등 기반정비 필요
• 핵심 메시지|“기술보다 실행, 혁신보다 신뢰… 경기도의 속도 재설계 필요”
경기도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현안 보고에 돌입하면서, 기후위성·AI 정책·국제협력·문화트렌드 대응·AI 돌봄서비스등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 정책의 구조적 과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각 의원들의 질의와 지적 속에, “미래 전략은 선언됐지만 실행력은 아직 부족한 영역”을 문제 제기했다.
▶ 의원별 핵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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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유영일 의원|“경기기후위성, 기후정책 혁신의 전환점 돼야”
유영일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발사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발사 생중계 ▲송수신 이벤트 ▲성공 기념식 등 행사 내용과 별개로 “위성 데이터를 도민이 체감할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기후위성은 토지이용 분석·메탄 배출 추적·기후재난 모니터링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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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전석훈 의원|“대통령은 AI 10조, 경기도는 예산 삭감… AI정책 표류”
전석훈 의원은 AI국 감사에서 경기도의 AI 예산 축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NVIDIA GPU 확보, AI 10조 시대를 여는 국가적 움직임과 달리 경기도는 투자 축소로 한 세대 뒤처질 수 있다”며,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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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유형진 의원|“전국 최초 AI국 만들고 예산 줄였다… 정책 일관성 무너져”
AI국 신설로 미래행정을 선도하겠다던 경기도가 정작 AI 예산을 141억 원 삭감한 점을 꼬집으며, “국가 디지털 대전환 기조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AI국의 위상을 살리려면 예산 증액과 정책 정합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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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AI국·국제협력국 감사 개시… 실효성 점검”
위원회는 11월 7~20일 AI국·국제협력국·미래성장산업국·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ODA 전환·스마트교실·GBC 운영·인공지능원 설립 논의 등 중장기 협력·기반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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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고준호 의원|“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투명성이 우선”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3자 제공·AI 학습 목적 비고지·민감정보 처리 불투명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혁신보다 먼저 ‘신뢰’가 서야 한다”며 투명한 행정기준 확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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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오석규 의원|“케데헌 열풍에 경기도만 둔감… 문화정책 선제성 부족”
케이팝데몬헌터스 열풍으로 국립박물관·민간기업이 특수를 누리는 상황에서, 경기도 산하 박물관·미술관의 대응이 ‘0’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
“DMZ·수원화성·도자·백남준 등 경기도 문화자산이 풍부함에도 기획력 부재로 기회를 놓쳤다”며 도 차원의 굿즈·전시 전략을 촉구했다.
기자의 시선
경기도가 스스로 “미래전략 선도 광역정부”를 선언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 비전의 현실화를 끌어올릴 실행력이다.
AI·기후·문화·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난 공통 문제는 “정책 설계는 선진적이지만, 실행체계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AI 분야는 국가적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예산 축소가 이어지고, 문화·돌봄정책은 기본적인 원칙과 트렌드 대응 능력에서 뒤처져 있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경고와 처방이다. 이제 경기도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더 가볍게, 더 빠르게, 더 투명하게 움직이는 정책 엔진”으로 재설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