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12·3 불법 계엄 1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응 활동 자료집 발간

•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지방자치를 지켜낸 국민의 힘 재조명

• 76명 의원 참여 기록 공개, 내란 저지 활동·광장 연대 등 전 과정 담아

•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지방자치 강화로 나아갈 것” 향후 과제 제시

불법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가 흔들렸던 그날로부터 1년. 국민이 일어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순간을 다시 소환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도적 완성’이라는 다음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 불법 계엄 선포 1년을 맞아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원 자료집인 「12·3 비상계엄 대응활동 자료집 – 빛의 혁명 한가운데 서다」에는 당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원들의 활동 전 과정이 기록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시도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내란적 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장갑차가 광장을 덮고, 계엄군이 완전무장한 상황에서도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고, 전국 곳곳에서 저항의 촛불이 타올랐다. 이들은 이를 “빛의 혁명”이라 명명했다.

특히 계엄 세력이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회·지방자치 제도 전반을 무력화하려 했던 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권력은 패배했고 국민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76명의 의원은 국회·광화문 광장·헌법재판소로 달려가 계엄 해제를 촉구했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를 이어왔다.

이날 발표된 논평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승리의 기억을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과 지방자치 강화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계엄을 기획·집행한 세력, 이를 비호한 사법 권력, 책임을 회피한 정치 세력을 엄중히 단죄해야만 민주주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뿌리를 퇴색시키지 않겠다”며 중앙권력의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도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민생 회복 및 개혁 완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12·3 불법 계엄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시민의 즉각적 저항이 폭주를 막았지만, 그 경험이 제도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방향—민주주의 회복, 지방자치 강화, 책임 정치—는 바로 그 제도적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첫 단추다.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안전장치’로 만들 실질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사법부·지방의회 모두에게 부과된 공동 책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빛의 혁명’이 남긴 도덕적 에너지를 법과 제도라는 실체적 기반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그 길을 누가 끝까지 책임 있게 걸어갈지, 이제 도민들은 그 답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