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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주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성과 공유 및 2026년 운영 방향
• 전환점: 제안 중심 → 집행·점검 참여 확대
• 성과: 행안부 평가 최우수, 전국 모델로 주목
• 확장: 청소년·청년·AI 활용 참여 확대
• 의미: 예산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제도의 진화를 예고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예산 집행과 점검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참여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넓혀 예산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주민참여예산은 그동안 정책 제안과 사업 선정 단계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앞으로 집행 과정 모니터링과 성과 점검까지 주민 참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견을 듣는 행정’에서 ‘함께 책임지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 참여 확대와 AI 기반 제안 지원 도입 등은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실험으로 평가된다.
■ 기자의 시선 | “참여의 양보다 중요한 건 책임의 무게”
주민참여예산은 민주주의의 연습장이었다. 그러나 연습이 길어질수록 질문은 달라진다. 제안만 하고 끝나는 참여는 책임을 낳지 않는다. 집행과 점검까지 참여할 때, 예산은 비로소 공동의 것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실험이 중요한 이유는 참여의 범위를 넓혔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함께 나누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제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