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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아 고양시장 예비후보, ‘진짜 자치’ 7대 공약 발표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이영아 고양시장 예비후보, ‘고양에서 진짜 자치’ 7대 공약 발표
● 동장 주민공모제, 고양만민공동회, 주민참여수당 도입 제안
● 구청 주민생활 업무의 동 이관 등 생활자치 확대 구상
● 지방분권 개헌과 주민자치회 실질화까지 연결
● “주민이 세상의 주인” 풀뿌리 생활민주주의 강조
이영아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동장 주민공모제와 고양만민공동회 운영, 주민참여수당 도입 등을 담은 ‘고양에서 진짜 자치’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주민이 직접 행정과 예산, 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아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8일 ‘이제부터 진짜 자치’라는 제목으로 풀뿌리자치 공약 7가지를 공개했다. 공약의 핵심은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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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이영아 고양시장 예비후보 |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7대 공약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고양만민공동회 운영 △구청 주민생활 업무의 동 이양 △동장 주민공모제 △주민자치회 실질화 및 역량 강화 △동주민협의체·주민참여예산·주민소모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육성과 주민참여수당 도입이 담겼다. 첨부된 공약 이미지에는 시민 100명당 1명이 참여하는 시민공론장, 구청 주민생활 관련 업무의 동 이관,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의 동장 응모 허용, 정기 주민자치 포럼 운영 등이 구체 항목으로 제시됐다.
이 예비후보는 제안문에서 “민주주의 토대는 풀뿌리자치”라며 “주민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 동소모임을 활성화해 마을을 “잠자는 곳, 쉬는 곳을 넘어 서로 돌보고 의존하는 주민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동장 주민공모제는 이번 공약의 상징적 장치로 읽힌다. 공약 자료에는 공무원 순환 배치식 동장 구조를 바꾸고,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도 동장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공식 인정과 회의 존중, 상근 인력 지원, 정기 포럼 운영 등 “실질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예비후보는 지방분권 개헌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문에 따르면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와 주민참여를 명시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2월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사실도 첨부자료로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고양시를 주민 참여형 생활민주주의 실험 공간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 예비후보는 “이영아와 함께 진짜 자치를 만들자”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이영아 예비후보의 7대 공약은 분명하다. 자치를 행정의 장식이 아니라 주민의 실질 권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동장 주민공모제, 시민공론장, 주민참여수당 같은 제안은 기존 지방행정 문법을 정면으로 흔든다.
하지만 질문도 선명하다. 어디까지 가능하고, 무엇부터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시장 후보가 단독으로 실현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동장 주민공모제나 주민참여수당 역시 법적 근거와 재정 설계, 공무원 조직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약이 강할수록 실행의 문턱도 높아진다.
결국 이 공약의 성패는 선언의 급진성이 아니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주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늘 있었지만, 그것을 제도와 예산, 행정권한으로 바꾸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고양에서 ‘진짜 자치’가 구호를 넘어 실제 시정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이제 시민들은 비전만이 아니라 실행력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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