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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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
■ 한눈에 보는 핵심
• 대상: 전·현직 경기도 소방공무원
• 내용: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 규모: 약 8천여 명, 300억 원대
• 경과: 16년간 이어진 분쟁·소송 논란
• 의미: 법적 공방 대신 행정 결단 선택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16년간 이어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경기도는 현장의 헌신을 인정하는 행정적 해법을 택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노동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근무시간 산정 방식과 예산 책임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경기도는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조직 내 갈등을 고려해, 전·현직 소방공무원에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률적 승패를 넘어,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 온 노동에 대한 행정의 책임을 인정한 조치로 평가된다.
■ 기자의 시선 | “영웅에게 박수만 보내온 사회의 뒤늦은 답장”
화재 현장에서는 ‘영웅’이라 불렸지만, 근무 기록 앞에서는 침묵이 이어졌다.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논란이 길어졌던 이유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돈의 액수가 아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된 시간이 ‘공짜 노동’이 아니었음을 행정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다.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