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백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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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 한눈에 보는 핵심
• 법안: 반도체특별법
• 성과: 경기도 건의·제안 내용 다수 반영
• 핵심 내용: 전력·용수 등 국가 인프라 책임 명시
• 대상: 용인·평택·화성 등 반도체 클러스터
• 의미: 지방 제안 → 국가 전략으로 격상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며, 경기도가 제안해 온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이 법적 틀을 갖추게 됐다. 이번 법안에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경기도는 그동안 전력·용수·교통 등 대규모 인프라를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왔다. 이번 통과로 반도체 산업 인프라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문화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자의 시선 | “지방의 제안이 국가 전략이 된 순간”
정책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와야 힘을 갖는다. 반도체특별법의 의미는 법 조항 하나하나보다도, 지방정부의 문제 제기가 국가 전략으로 채택됐다는 데 있다. 다만 법은 시작일 뿐이다. 전력·용수 공급이 실제로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행정 속도는 민간 투자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다음 시험대다. 이제 성패는 입법이 아니라 집행에서 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