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지원 대상: 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
• 지원 내용: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 지원 한도: 최대 30만 원
• 의미: 이사 과정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정책 방향: 주거 ‘입성 비용’까지 공공이 분담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과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 이전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비용 장벽을 공공이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이번 지원이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실제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주거·취업·생활 전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보증금·이사비와 겹치며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중개보수를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주거 복지의 범위를 한 단계 확장했다.
■ 기자의 시선 | “주거는 집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립은 집 열쇠를 건네는 순간 완성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찍히는 도장, 중개수수료 영수증, 이사 비용까지가 모두 주거의 일부다. 그동안 정책은 ‘집’은 봤지만 ‘과정’은 놓쳐왔다. 중개보수 지원은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에게는 첫 문턱을 낮추는 신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거 사다리의 일부로 자리 잡느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