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핵심요약

• 11개 시민단체, 정부의 남북평화정책 “방향은 지지하되 실효성엔 한계” 지적

• 한미연합훈련 중단·SOFA 개정·전작권 이행통보 등 선제조치 요구

• 헌법 전문·영토조항·흡수통일조항 개정 및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제안

• “북과의 교류 성사는 우리 내부의 혁신·국민통합이 먼저” 강조

광화문광장에서 11개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정책만으로는 북측이 움직일 수 없다”며 군사·외교·헌법 전반에 걸친 근본적 선제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장면이다.

지난 12월 1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중추사(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를 포함한 11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남북평화정책을 “큰 방향에서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곧바로 “지금의 정책은 북이 호응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실천과 제도적 보완 없이는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추사는 성명을 통해 “남북교류·평화협상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의 조속한 이행, 그리고 “북측 역시 조건을 조성해 평화정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한층 강하게 선제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적대관계를 벗어나려면 남측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전작권 이행통보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어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남북평화의 진정한 첫 단추는 외교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혁신과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헌법이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를 그대로 둔 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상임의장은 ▲헌법 전문의 ‘조국의 민주개혁’ 표현 수정 ▲제3조 영토조항 및 제4조 통일조항의 통폐합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제안하며, “상호존중과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교류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실제 정책에서는 다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첨단무기 도입에 집중하는 점을 우려했다. “북을 향한 메시지와 실제 정책이 서로 엇갈리면 교류의 문은 다시 닫힌다”는 것이다.

■ 기자의 시선

이번 회견의 핵심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조치보다 먼저, 남한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평화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우리 자신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는 성찰에 가깝다.

군사훈련 중단이나 조약 개정 같은 외교·안보 의제는 논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조항 개정, 국가보안법 개정처럼 제도적 기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는 남북평화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오래된 과제다.

결국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