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의정 핵심 점검
• 농어민 기회소득｜보조율 상향 필요·시군 재정부담 과중
• 농정 통계 오류｜매출을 소득으로 표기한 ‘333 프로젝트’ 심각한 오류
• 가루쌀 정책｜감축 검토로 농가 불안… 전환·지원 로드맵 요구
• 농기계 사고｜사망자 대부분 고령 농업인… 안전 점검·교육 절실
• SFTS(진드기 감염병)｜도내 환자 전국 2배… 농업 현장형 예방 행정 시급
• 수산물 검사｜해수부의 절반 수준인 95종만 검사… 검사체계 확대 필요
• 청년지원센터｜경기북부 ‘출장소 전락’ 우려… 북부 특화사업·인력 확보
• 체육인 기회소득｜집행률 9.9%·매년 30억 불용… 홍보·지급 절차 전면 점검 필요
• 경기투어패스｜환불 손실 관리 부실… 의회 협의 없는 정책 집행 지적
• 무형유산·전국체전｜정량적 근거 부족… 경쟁력 강화·행사 준비체계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정·수산·청년정책·체육행정 전반에 대해 데이터 부실·예산 불용·검사 체계 미비·지역 불균형등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농업인의 권익, 수산물 안전, 청년지원체계, 농기계 사고 예방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제기됐다.
의원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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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미리 의원｜“농어민 기회소득, 보편적 혜택 되려면 도의 역할 확대해야”
농어민 기회소득이 31개 시군 중 25개만 참여하며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에도 제도 접근성이 불균등하다”며 시군 자율에만 맡긴 구조를 도가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체계와 자료 제출의 투명성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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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남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성남 의원｜“가루쌀 정책 변화…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단위 대응 시급”
정부가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정부 장려정책을 믿고 투자한 농가가 재고 누적·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생산·소비 현황 조사, 전환 농가 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총체벼 같은 대체 사료작물 전환 시 보조금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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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창식 의원①｜농기계 사고 예방 “고령 농업인 맞춤형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 3,400여 건 중 190명 이상 사망, 그중 60%가 고령 농업인이라는 통계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사고 유형 분석·정기 점검·스마트 농기계 보급등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농기계 조례 제정 이후에도 지속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창식 의원②｜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행정 “농업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도내 누적 SFTS 환자 344명(전국의 17%)이라는 높은 발생률을 근거로, 김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 특성을 반영해 농작업 중심 예방행정, 고령농 지원 프로그램, 기피제·방제복 지원등을 촉구했다.
김창식 의원③｜수산물 안전성 검사 “해수부 기준의 절반… 검사 체계 확대 시급”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검사 항목이 196종 중 95종(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보다 적은 검사 항목이 소비자 신뢰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없다”며 연차별 로드맵·장비 확충·위해물질 검사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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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광범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서광범 의원｜“농어민 기회소득, 재정 취약 시군 부담 과중…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농어민기회소득은 효과적이지만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70%까지 보조율 상향이 가능해졌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 등 일부 유형이라도 도비 70%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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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방성환 의원｜“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매출을 소득으로 착각한 통계 오류”
농정 정책의 성과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상 ‘농가소득 14.9% 증가’는 실제로는 매출 증가를 소득 증가로 오인한 통계 오류였다고 비판하며, “정확한 소득 개념 없이 정책평가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 학교급식센터 운영 등 다수 정책의 정량적 성과 분석 부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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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유호준 의원｜“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 특색 없는 ‘출장소’ 되지 않도록 특화사업 필요”
경기북부 청년지원센터가 남부센터와 동일 기관(미래세대재단)에 위탁되며 차별화 부족 우려가 제기됐다.
유 의원은 “북부 청년의 정주여건은 남부와 다르다”며 북부 특화 사업·인력·프로그램 확보, 독립적 운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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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윤재영 의원｜“체육인 기회소득, 집행률 9.9%… 매년 30억 불용 반복”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이 신청자 1,266명 중 455명 지급(9.9%)으로 매우 저조하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30억 원 규모 불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요조사·예산편성·홍보·선정 과정 전반에서 병목이 발생했다”며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또 경기투어패스 환불 손실, 전국체전 준비, 무형유산 육성 대책 등도 함께 점검했다.
기자의 시선 — “경기도 농정·청년·체육 행정, 시스템 전환 없이는 성과 없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공통된 문제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부실
매출을 소득으로 오해하는 통계부터, 집행률 누락, 수요조사 부재까지—기초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 예산 구조의 허점
기회소득 사업에서만 매년 수십억 불용이 반복된다. 재정 취약 시군은 지방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에서 이탈한다.
● 현장 중심성 부족
가루쌀 재배, 농기계 사고, SFTS, 수산물 검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행정 구조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
● 지역 불균형 심화
농어민기회소득 참여 시군 격차, 북부 청년센터 차별화 부족 등 경기도의 고질적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 농정·수산·청년·체육행정의 핵심 과제는 새로운 사업 창출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정교한 설계·집행·데이터 기반 운용이다. 정책의 언어를 바꾸는 것보다,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더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