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및 목적
❍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간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이로 인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적 구조로 인해 금융감독집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금융감독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도 미흡한 상황임
❍ 이에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고, 금융감독의 독립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함.
❍ 김현정 의원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음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5. 05. 1.(목) 10:00~12:00 국회의원회관 306호(정책위 회의실)
❍ 공동주최 :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김병기,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유동수, 전현희 국회의원
❍ 참석자(변동)
- 발제자 :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성인 (홍익대학교)
- 토론자 : 박지웅(민주연구원 부원장),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진행순서 (좌장 : 김현정 국회의원 / 사회자 : 백정현 선임비서관)
시간
| 내용
| 비고
|
10:00~10:03
| 3‘
| 토론회 취지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10:03~10:18
| 15‘
| 인사말
|
참석 국회의원
|
10:19
| 1‘
| 기념사진촬영
| 참석자
|
10:20~10:40
| 20‘
|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과제
|
고동원 교수
|
10:40~11:00
| 20‘
|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대전제
|
전성인 교수
|
11:00~11:45
| 45‘
| 패널토론(각 7분 내외*6명)
| 박지웅, 최병천, 김득의, 황세운, 금융위, 감독원
|
11:46~11:56
| 10‘
| 질문답변(플로어)
| 참석자
|
11:57~12:00
| 3‘
| 마무리발언
|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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