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김동연 지사 긴급 지시로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소집

•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 투입 결정(총 1,000억 규모)

• 무역위기 대응 시즌2 체계 마련… 후속회의 및 추가 지원도 예정

• 관세대책 예산은 2차 추경 감액 대상에서 제외 지시

•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뒷받침에 도정의 총력 다하겠다”

■ 배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월 31일,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공식 발표 7시간 만에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를 긴급히 소집했다. 당일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중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현장을 마치는 즉시 회의장으로 이동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 특별지원 대책회의 주요 결정사항

①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 결정

• 시장 개방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긴급 자금 지원

• 지난 4월 500억 원 규모 특별자금에 이어 총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 현재까지 90개사에 399억 원 지원 완료

②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품목 확대 검토

• 기존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더해 피해 우려되는 화장품·의료기기 등 소비재 분야도 지원대상 확대 검토

③ 관세대책 예산, 감액추경에서 제외 지시

•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정 감액 불가피한 상황에도 관세 대응 관련 예산은 유지 또는 증액 지시

• “필요 시 다른 예산 조정하더라도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은 반드시 지속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

④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전환

• 이번 회의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부의 협상 결과에 대한 후속 정책 수립을 위한 상설 대응체계로 발전

• 2차, 3차 회의 및 추가 대책도 이어질 예정

■ 김동연 지사 모두발언 주요 내용

김 지사는 “경제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 타결로 시장이 안정됐다”고 평가하며, ①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결론 도출, ② 기한 내 협상 마무리로 인한 시장 안정성 확보, ③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방어 성공등을성과로 꼽았다.

또한 “우리 정부 협상팀의 노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국익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이제 여야, 보수·진보를 넘어 국익 중심의 외교를 위해 함께 협력할 때”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책임감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국익 중심 외교 노선을 전폭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