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발표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발표 인물: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 핵심 메시지: 위기 상황을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행태 중단 촉구
● 주요 비판 대상: 경제 지표 왜곡, 사법개혁 ‘헌정 파괴’ 프레임
● 정부 입장: 개혁은 제도 보완과 사법 효율성 강화 목적
● 정치 메시지: 위기 상황에서 정쟁보다 협력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경제 상황과 사법 개혁 논의를 둘러싼 정치 공방에 대해 “위기를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 지표 변동을 정권 붕괴의 신호처럼 과장하거나 제도 개혁을 ‘헌정 파괴’로 규정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근 경제 지표 변동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글로벌 무역 분쟁, 주요국 증시 조정 등 복합적인 국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법개악’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왜곡죄 도입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 제도 역시 국민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사건 폭증에 따른 사법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포 프레임을 만들어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것이다.
김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국익 외교와 경제 협력 확대는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라며 이를 ‘정쟁용 쇼’라고 폄훼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 위기를 정치 공방의 연료로 삼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협력”이라며 “정부는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 사회 구조 개혁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자의 시선 - 위기 속 정치, 선동보다 책임이 먼저다
경제가 흔들릴 때 정치의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다. 불안을 증폭시키거나,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위기 상황에서 자극적인 언어와 공포 프레임을 사용할수록 국민의 불안은 커진다. 반대로 책임 있는 정치가 작동할 때 사회는 위기를 버틸 수 있다.
문제는 한국 정치가 종종 위기를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쟁의 소재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 지표 하나, 정책 하나가 곧바로 정치 공방의 소재가 된다.
민주주의에서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선동이 된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어느 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복합적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공포 경쟁이 아니라 책임 경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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