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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꺠이있는시민과의동행 제공) |
김누리 교수 특강… 민주주의 위기의 뿌리는 ‘시민 교육 붕괴’
■ 한눈에 보는 핵심
● 사회적 파국의 근본 원인은 시민 붕괴
●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능력
● 독재는 항상 시민 교육을 파괴한다
● 한국은 제도 민주주의는 선진국, 시민 교육은 후진국
● 민주주의의 마지막 조건은 깨어있는 시민
사회적 파국은 시민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 특강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위기를 “시민의 위기”로 진단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수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없는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가 파국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제도의 실패가 아니라 시민의 붕괴다.
선거가 존재하고 헌법이 작동하더라도, 시민이 판단 능력을 잃으면 민주주의는 쉽게 권력 정치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촛불은 우연이 아니라 시민 학습의 결과
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취를 ‘깨어있는 시민의 형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촛불혁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용감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시민 경험의 결과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반복되는 시민 학습의 역사였다.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 거리로 나왔고
● 서로 연대했고
● 패배를 경험했고
● 다시 조직했고
● 다시 토론했고
● 다시 배웠다
김 교수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정치입니다.”
독재는 항상 시민 교육을 파괴한다
김 교수는 독재 체제가 작동하는 공통 원리를 설명했다.
“모든 독재는 시민 교육을 파괴합니다.”
질문하는 시민
토론하는 시민
기억하는 시민
기록하는 시민
이러한 시민이 존재하는 순간 권력은 불안해진다.
그래서 독재 권력은 늘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
● 역사 교과서 통제
● 언론 장악
● 노조 해체
● 학생운동 탄압
● 지역 공동체 분열
“시민을 고립시키면 권력은 안전해집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라 ‘판단 능력’
김 교수는 민주주의를 능력의 문제로 정의했다.
“민주주의는 투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사실과 선동을 구분하는 능력
● 공포와 정책을 구분하는 능력
● 분노와 판단을 분리하는 능력
● 집단적 결정을 숙의하는 능력
이 능력이 사라지면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경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제도는 선진국, 시민 교육은 후진국”
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은 헌법과 제도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키우는 시스템은 후진국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이다.
그는 한국 학교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 학교는 시민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순위를 만드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음을 배우게 된다.
● 질문하면 불이익
● 협력하면 손해
● 침묵하면 안전
● 경쟁하면 보상
그 결과 시민들은 투표는 하지만 토론하지 못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언론과 정치도 시민을 약화시킨다
김 교수는 언론과 정치 역시 시민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 공포를 자극하고
● 분노를 유도하며
● 진영 대결을 확대하고
● 클릭 경쟁에 몰두한다.
정치 역시 시민을 주권자가 아니라 표로 계산되는 존재로 취급한다.
정책 대신 자극,
토론 대신 혐오,
설명 대신 낙인.
이 구조에서는 깨어있는 시민이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는 ‘파국의 문턱’에 선다
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습니다.”
촛불은 가능하지만
학교에서는 어렵고
직장에서는 어렵고
지역사회에서는 어렵다면
그 민주주의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사회적 파국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시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 교수는 시민을 키우는 조건도 제시했다.
① 질문이 허용되는 교육 ② 지역 단위 공론장 ③ 탐사 중심 언론 ④ 시민단체 활동
그는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시민은 시민단체에서 자랍니다.”
김 교수는 ‘깨어있는시민과의동행’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조직은 정치 조직이 아니라 시민을 만들어내는 공론장입니다.”
기자의 시선 - 사회적 파국을 막는 마지막 장치
역사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제도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민이 약해질 때 무너진다.
선거가 있어도
의회가 있어도
헌법이 존재해도
시민이 판단 능력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가 된다.
김누리 교수의 강연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지금 시민을 키우는 사회인가, 시민을 소비자로 만드는 사회인가. 사회적 파국을 막는 마지막 장치는 헌법이 아니다. 깨어있는 시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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