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41명 적발: 업주 1명 + 운전기사 40명 검찰 송치

• 조직적 운영: ‘○○렌트카’로 위장, 무전기로 기사 배차

• 5년간 부당이득 1억7,530만 원챙겨

• 도민 안전 위협: 보험·점검·자격검증 無 → 사고 시 보상 불가

• 전과자 포함: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전력 운전자 다수

• 긴밀한 공조수사: 미스터리쇼퍼·잠복·통신영장 등 다각도 수사

경기도가 면허도, 보험도, 안전 점검도 없는 불법 콜택시 조직을 무너뜨렸다. ‘콜뛰기’로 불리는 무허가 유상 운송 영업이 5년 동안 도민 안전을 위협해 온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업주와 운전자 41명을 조직적 영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일망타진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이천·광주 일대에서 5년간 무허가 유상 운송을 지속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불법 콜택시 조직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렌트카’ 위장… 무전기로 기사 배차

조직의 운영 방식은 교묘했다. ‘○○렌트카’라는 상호를 사용해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택시 요청 전화는 업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했다. 업주는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무전기로 기사들에게 전송하며 배차를 지휘했다.

운전자들은 모두 무면허·무검증 상태였으며, 월 40만 원의 ‘사납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 도민 안전 위협… 강력범죄 전과자까지 참여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운전자 중에는 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일부는 과거 동일 범죄로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잠복·미스터리쇼퍼·통신영장… 다층 수사로 추적

경기도 특사경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1년 2개월간합동 수사를 벌였다.

• 미스터리쇼퍼 투입

• 장기 잠복 수사

• 계좌·통신영장 집행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동원됐다. 

결과적으로 업주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동안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 “도민 생명 위협하는 범죄… 끝까지 추적”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와 안전 점검 없이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시선

불법 콜택시는 단순한 ‘영업 위반’이 아니다. 무자격 운전자, 보험 부재, 안전점검 미실시라는 ‘3중 무방비 상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한다. 특히 강력범죄 전과자까지 유입된 구조는 사실상 도시형 잠재 위험집단으로 볼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수사는 단속의 성과를 넘어, 교통 안전의 최소 기준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 조직이 적발되었을 뿐, 유사한 형태의 ‘그림자 택시’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민 이동권 보호와 교통 안전은 단속과 제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합법 택시 생태계 강화, 플랫폼 택시의 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등 장기적 접근이 뒤따라야 진정한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