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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마을공동체 보조금 2020년 112.2억→2025년 49.6억 원
• 참여 공동체 2021년 1,601개→2025년 1,003개
• 도비·시군비 매칭 변화로 지역별 격차 우려
• 마을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연계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예산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역 정치권과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및 행정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은 2020년 112억2천만 원에서 2025년 49억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모사업 참여 공동체 역시 2021년 1,601개에서 2025년 1,003개로 줄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도 2021년 25억2천만 원에서 2026년 5억3천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여기에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기존 70대30에서 30대70으로 바뀌면서 시·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돌봄·교육·문화·주민관계망 형성 등 행정이 모두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동으로 절감되는 행정비용과 지역사회 변화 등을 구체적인 성과지표로 정량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유수연의 문제 제기, ‘사회적 가치’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가치는 분명하지만 ‘좋은 일’이라는 말만으로 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돌봄과 교육, 주민관계망 회복이 행정비용을 얼마나 줄이고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유수연 의원이 강조한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는 그래서 중요하다. 공동체 지원을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성도 확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