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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장한별·김태희 공동단장, 재정건전성 TF 제5차 회의
• 4차례 정기회의·1차례 토론회 결과 종합
• 법령 개정·중앙정부 건의·조례 및 제도개선 검토
• 개선과제 제393회 임시회 추경 심사에도 활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가 장한별·김태희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재정 진단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예산심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건전성 TF는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의 활동결과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지금까지 4차례 정기회의와 한 차례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재정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했으며,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또 경기도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및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의원과 의회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참고하는 한편, 도출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함께 국회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문제가 도민의 삶과 도내 시·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장한별·김태희 TF의 숙제, 재정건전성을 ‘삭감’과 구분해야 한다
재정이 어려워질 때 가장 손쉬운 선택은 예산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단순한 삭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효과가 낮은 사업과 관행성 지출은 줄이되 복지·안전·미래투자처럼 도민의 삶과 장기 경쟁력에 필요한 사업은 지켜야 한다.
TF의 성과는 회의 횟수가 아니라 실제 추경과 본예산에서 확인돼야 한다. 재정건전성의 목적은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세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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