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이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와 공정한 수익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공=경기도의회) |
한눈에 보는 요약
• 토론회: 9월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최 햇빛소득마을 토론회 참석
• 핵심 문제: 여성의 공동체 참여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 사이의 불균형
• 제도 제안: 의결기구 여성 대표성 평가기준 검토
• 정책 방향: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 적용 제안
• 주요 메시지: 에너지 전환의 수익과 결정권이 공정하게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
재생에너지는 누구를 위한 전환이어야 하는가. 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사업의 결정권과 수익이 일부에게 집중된다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 9월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먼저 본 미래 햇빛소득마을, 새로운 길을 가다’ 토론회에서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 전문가들은 여성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돌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사업 운영과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짚으며 여성들이 마을의 일을 함께하면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편견, 조직문화, 시간과 경제적 부담,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소개했다.
또한 주민에게 사업의 의미를 설명할 때 단순히 발전 수익만 강조하기보다, 그 수익으로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도적 대안도 제안했다. 햇빛소득마을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여성 대표성을 살펴보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햇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 햇빛으로 만들어진 혜택까지 저절로 공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여와 결정, 성과 배분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 에너지 민주주의는 발전소의 소유구조에서 시작된다
햇빛소득마을의 가치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수익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주민들이 함께 사업을 결정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과정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때 여성의 참여는 회의 참석 인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의 사용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
김종배 의원이 제기한 여성 대표성 문제는 에너지 전환을 더욱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햇빛의 공공성은 누구나 햇빛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넘어, 그 혜택을 함께 결정하고 나누는 구조에서 완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