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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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제공=경기도의회) |
한눈에 보는 요약
• 추경 처리: 10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94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합의 내용: 집행부가 의회의 민생예산 일부 복원 요구 수용
• 예산 원칙: 일률적 감축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민생 영향을 구분
• 향후 과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전 협의와 소통 강화
• 의장 메시지: 재정 건전성과 도민 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경기도의회가 진통 끝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 복원 범위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이 일부 좁혀지면서 향후 예산 협력의 가능성도 열렸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10월 12일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의결 후 폐회사를 통해 이번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남 의장은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복원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민생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장자의 『양생주』에 나오는 ‘포정해우(庖丁解牛)’를 예로 들었다. 소의 뼈와 살의 결을 살피며 정확하게 해체하는 이야기처럼 예산 역시 사업의 성격과 필요성을 구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남 의장은 “무작정 덜어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줄일 곳은 정확히 줄이고, 지켜야 할 곳은 지키는 분별이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의회가 민생예산 복원을 요구한 것도 재정 관리와 도민의 생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산안이 제출된 뒤 큰 차이를 확인하고 장기간 대립하는 방식보다,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며 해법을 찾는 협력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 의장은 어렵게 합의한 예산이 도민에게 제때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예산 집행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기자의 시선 | 좋은 예산은 많이 쓰는 예산도, 적게 쓰는 예산도 아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
어떤 사업은 조정할 수 있지만, 어떤 사업은 예산이 줄어드는 순간 시민의 안전이나 기본적인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산심사는 증액과 삭감의 대결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시급성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번 추경 합의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더 이른 협의와 투명한 기준 마련으로 이어진다면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제도적 경험이 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지방재정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