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박스

● 김일중 의원 — “교육지원청, 현장과 대화하라”

• 주요 쟁점｜교육지원청–학교 간 공식 소통 구조 미비

• 핵심 비판｜교장·교감 간담회 부재로 지역·학교 연결 기능 약화

• 요구사항｜정례적 협의체 운영, 현장 방문 확대

• 의미｜교육행정의 ‘소통 기반’ 회복 강조

● 오세풍 의원 — “폐교 재산 운영, 공공성 회복이 먼저”

• 주요 쟁점｜안산 화정영어마을 운영 구조의 ‘직접 사용 원칙’ 위반 우려

• 핵심 비판｜무상 대부 → 재위탁 구조로 투명성·중립성 훼손

• 요구사항｜공유재산 관리 체계 정비, 운영 책임 명확화

• 의미｜교육재산의 ‘공적 사용’ 원칙 강화

● 이인규 의원 — “태양광 수익 88%가 학교법인으로”

• 주요 쟁점｜교육용 재산 수익이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으로 귀속

• 핵심 비판｜사실상 내부거래 구조·감사 부실로 책임성 결여

• 요구사항｜특정감사 검토, 수익 환수 여부 법적 점검

• 의미｜교육재정의 ‘투명성과 회계 책임성’ 강화

① 김일중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이천1)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관으로, 지역과 학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산·파주·부천·김포 교육지원청의 교장단 간담회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간헐적 만남이나 비공식 면담만으로는 학교의 실제 어려움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례적·공식적 소통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안산·파주교육지원청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김포교육장의 적극적 현장 방문은 긍정 사례로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은 행정집행 기관을 넘어 학교 현장의 첫 번째 창구”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② 오세풍 의원

오세풍 의원(국민의힘·김포2)은 안산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화정초 폐교 재산의 운영 방식이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산교육지원청 → 안산시 무상대부 →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이라는 구조가 ‘직접 사용 원칙’ 및 ‘전대 금지’ 조항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운영기관과 교육지원청이 직접 MOU를 체결한 점에 대해 공공성·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자산이라며, 교육청이 투명성·공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로 김포 첫 고교 야구부 창단과 관련해 “지역 체육의 새로운 출발인 만큼 충분한 준비와 지원”을 주문했다.

③ 이인규 의원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두천1)은 안성 한겨레중·고의 태양광 발전 임대수익 대부분이 학교회계가 아니라 학교법인으로 귀속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용 재산 수익이 교육에 쓰이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옥상 태양광 설비는 연 1,000만 원의 임대수익이 가능한 규모지만, 학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125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를 “내부조직 간 거래에 가까운 구조”라고 비판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교육지원청 감사가 ‘권고·적정’으로 종결된 점을 문제 삼으며, 특별감사 요청과 법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 재산은 학생들의 공적 자산”이라며 회계 책임성과 교육재정의 공정성 강화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