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종합 주제｜경기도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 7명 의원의 핵심 지적 총정리
• 공통 키워드｜학생·도민 중심 행정 · 절차적 투명성 · 교육·복지·R&D 구조 전면 개선
• 주요 현안｜사립학교 운영 비위·발달재활서비스 누수·정책 혼선·과밀학급·학생 안전 강화
• 핵심 요구｜정책 연속성 확보 · 부정수급 원스트라이크 아웃 · R&D 인건비 현실화
• 도정 방향｜데이터 기반 행정 · 장기기획 R&D · 도농 분권형 교육자치
• 기대 효과｜교육·복지 신뢰 회복 · 현장 혼란 감소 · 미래형 연구·교육체계 구축
2025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R&D 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학생 안전, 사립학교 비위, 발달재활서비스 부정수급, 정책 혼선, 과밀학급, 연구 인력 보상 문제까지—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일주일 내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공통된 요구는 단 하나였다. “행정의 중심을 도민에게 되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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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학생 중심 행정 요구 — 김근용 의원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과정에서 협의 부재와 뒤늦은 전학 통보 문제를 지적하며 “절차적 공정성 없는 교육행정은 학생 권리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한 초과 문제도 짚으며 신속·투명한 절차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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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사립학교·급식·RE100 — 김옥순 의원
사립학교 감사 지적이 3년간 1,200건을 넘고 동일 비위가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조리종사자 과중 노동과 자율선택급식 확대의 부작용, RE100 정책 실효성을 함께 문제삼으며 “도·교육청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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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발달재활서비스 누수 — 김완규 의원
수요 예측 실패(37% 빗나감), 대기 1년 이상, 시설 안전관리 미비, 부정수급을 조목조목 짚었다.
“부모 서명 없는 유령 서비스는 도민 기만”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전액 환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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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공유학교 정책 혼선 — 김회철 의원
“꿈의학교·몽실학교를 대체한 공유학교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연속성·차별성이 부족하다”며 교육청·교육장의 정책 이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정책 설계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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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R&D 구조 혁신 — 박상현 의원
경기도 R&D 사업이 ‘일반 위탁비’에 묶여 연구 인력 보상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연구수당·인건비를 합법적으로 반영하는 체제로의 전환, 장기기획 R&D, 의료원·AI 실증 확산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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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학생 안전·포용행정 — 이애형 의원
초등학생 대상 범죄 증가 속 “늘봄학교 안전귀가 서비스”의 도 전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학고 전환 과정에서 학생 소외가 발생한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아이를 위한 울타리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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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학습권·교권·도농 교육자치 — 김호겸 의원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형 공동학구제’를 제안했다.
IB 교육 지역맞춤 설계, 인성교육 강화,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도농 분권형 교육자치를 요구했다.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는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국제 공통 교육과정·평가체계
기자의 시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흐름은 뚜렷하다. 행정은 명분보다 과정, 숫자보다 사람, 효율보다 현장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책 혼선·부정수급·절차적 무시·예산 관행 등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도정의 기준은 도민이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7명의 의원은 각자의 목소리와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이제 공은 행정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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