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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서동화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황세주 예비후보, 국회 방문해 공공의대 특별법 통과 요청
●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공식 건의
● “경기도, 전국 최대 인구에도 국립 의대 없어” 구조적 문제 지적
● 안성 산부인과·소아과 붕괴 등 지역 의료 공백 현실 제기
● “공공의료는 정책이 아니라 생명 문제” 강조
경기도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는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며 “공공의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황세주 예비후보는 최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민원정책실장인 임오경 의원에게 공공의대 특별법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황 후보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역임에도 국립 의과대학이 없어 공공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성 지역의 경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사라지고 소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인원을 선발해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제”라며 “지금이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할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에 대해 “의료 격차 해소는 중요한 과제”라며 당 차원의 검토를 약속했다. 황 후보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공공의대 논쟁은 단순히 ‘의대를 하나 더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누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있다.
경기도는 인구는 많지만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특히 안성과 같은 지역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붕괴가 이미 현실이 됐다.
정책은 늘 충분히 논의됐지만, 결단은 반복해서 미뤄졌다. 그 사이 의료 공백은 점점 일상이 됐다.
이번 문제 제기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해법을 언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결국 공공의대 논쟁의 결론은 하나로 수렴된다. “의료를 시장에 맡길 것인가, 공공이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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