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의정 핵심 요약
• 노동｜산업구조 반영 안 된 노동시설 배치 불균형
• 사칭사기｜문화기관 피해 13건… 직원정보 노출 구조
• 복지｜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어린이집 홍보 사각지대
• 행정언어｜문체국, 스스로 만든 대체어 기준도 미준수
• 문화｜도민 42% 서울로 이동… 인프라·예산 격차 심각
• 산재예방｜점검 건수 중심 정책, 실제 사망률과 괴리
• 신뢰위기｜경기도 공무원 불법 녹취 지시 사건
• 복지행정｜채용 반복 문제·부적절 납품 관행
• 규제합리화｜환경보존·균형발전 병행 필요
• 소방안전｜구리소방서 집행률 7%… 대원 안전 위협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명의 도의원이 한목소리로 제기한 공통 메시지는 단순했다.
“정책은 있으나 실행력이 없다. 제도는 있으나 시스템이 없다.”
복지 사각지대, 노동·문화 인프라 격차, 안전대응 미비, 행정언어 혼란, 공공기관 신뢰 위기까지—경기도 행정 전반에 구조적 점검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의원별 핵심 기사
 |
| 김재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김재균 의원｜노동시설 배치 불균형… 현장 수요 반영한 재편 촉구
노동복지센터·작업복 세탁소 등이 노동자 수·산업단지 밀집도와 무관하게 설치돼 실제 수요와 행정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제조업 밀집 지역에는 산재 상담·세탁소, 서비스업 지역에는 상담·교육 기능 등 산업 구조별 맞춤형 배치를 제안했다. 핵심 메시지는 “정확한 데이터 행정”.
 |
| 이학수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
이학수 의원｜공공기관 사칭 ‘노쇼사기’… 문화기관만 13건
경기문화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문화기관에서만 13건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
직원 실명·연락처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돼 사칭범에게 범죄 매뉴얼을 제공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기관 간 피해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전수 점검·익명화·대응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
| 최만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최만식 의원｜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의 ‘지역 격차’ 정조준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센터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군별 지원 기준이 제각각이다.성남시처럼 ‘복지관 이용자만 지원’하는 곳은 보조기기가 절실한 장애인이 혜택조차 받기 어렵다.
또한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사업 안내조차 받지 못해 정보 사각지대가 고착화됐다. 최 의원은 “도 차원의 전면 점검”을 요구하며 홍보·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
| 이한국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이한국 의원｜“행정용어 순화, 문체국부터 지키라”
문체국이 스스로 만든 행정용어 대체어 기준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순을 지적했다.
도보에 심의·게재한 대체어 대신 외래어를 그대로 사용하고,‘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도 올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우리말 정비는 상징 아닌 기본”이라며 내부 점검·교육을 요구했다.
 |
| 김도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도훈 의원｜도민 문화향유 격차… 인프라·예산 ‘대전환’ 요구
경기도민 42%가 문화생활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현실,경기도박물관·경기도미술관의 예산이 서울의 절반 이하인 현실을 지적하며 “관심은 전국 최고, 인프라는 전국 최하위”라고 진단했다.
재단의 자율성 회복, 예산 확대, 재원 다각화를 요구하며“도민의 문화 접근권은 행정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이용욱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이용욱 의원｜‘점검 건수 중심’ 산재예방에서 벗어나야
산재 사망률이 줄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점검 건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실제 사망률·재해율 감소와 연결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위임도 “권한 확대가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위험성 평가·기업 책임 강화·안전문화 확산 등을 요구했다.
 |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더불어민주당 성명｜“불법 녹취 지시… 집행부는 사과하라”
경기도 공무원이 산하기관 담당자에게 도의원 간담회·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라고 지시한 사건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활동 침해·신뢰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사과·진상조사·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복지재단 채용 문제·사회서비스원 처우 개선
경기복지재단의 반복되는 채용 문제를 “실수 아니라 실력”이라고 비판하며 채용 절차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복지시설의 기부금 연계 납품 등 부적절 관행도 지적하며 정비를 촉구했다.
또 사회서비스원에선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유지를 주문했다.
 |
| 김종배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김종배 의원｜규제합리화… 해제가 아니라 지속가능 전략이어야
자연보존권역 산업단지 면적 확대(6만 평 → 30만 평)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규제완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환경보존·균형발전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로드맵 기반의 규제합리화를 주문했다.
 |
| 안계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안계일 의원｜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집행률 7%… 대원 안전 위협
전국 평균 30~90% 대비, 구리소방서 감염관리실 집행률은 7%에 불과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집행 문제가 아니라 대원 생명·건강권에 대한 행정의 태도 문제”라며 현장 중심 재정비와 위생·보호구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기자의 시선 —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각 의원의 지적은 제각각의 분야를 다루지만, 밑바닥에는 하나의 공통된 경고가 흐른다.
“경기도 행정의 기본 설계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 복지의 사각, 문화 접근권의 불평등, 노동 인프라의 불균형, 행정의 언어, 공공기관의 신뢰, 안전시설의 기초체력까지— 이 모든 문제는 ‘정책-실행 간의 괴리’에 뿌리를 둔다.
2025년 경기도 행정은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시스템의 재설계다.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설 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비로소 시작된다.
![[Publisher’s Column] The Roots of Apartment Conflict in Korea Are Institutional — And It’s Time to Name Those Responsible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4703878137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