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의정 핵심 진단
• 기본 행정｜회의록 누락·자료 미제출·출연금 관리 부실
• 철도행정｜7호선 공정률 56%… 개통 지연 확정 단계
• 안전관리｜화재안전조사 이행률 4~20%
• 공항행정｜연구용역 이해충돌·절차 위반 소지
• 사회적경제｜예산 축소·마을기업 70% 감소
• 체육행정｜전국체전 준비 미비·매뉴얼 부족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는 유난히 “기본 행정의 실종”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출연기관 운영부터 철도·공항·사회적경제·소방안전까지, 자료·절차·점검·예산·투명성이 동시에 흔들리는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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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균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① 김재균 의원｜“회의록 없는 행정·출연금 관리 부실… 경기도, 기본부터 다시 세워라”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 회의록 누락
● 소위원회 미구성
● 출연금으로 인건비 지급하면서도 성과평가 부재
● 협약서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회의는 했다는데 회의록은 없다”는 사례를 지적하며“이 정도면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금 관리체계 정비·평가 기준 강화·회의 투명성 확보를 도에 촉구하며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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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② 이영주 의원｜“7호선 도봉산~옥정선 개통 빨간불… 총체적 관리 부실”
도봉산~옥정선 공정률이 56%에 불과해 개통 지연이 사실상 확정 단계다.
이영주 의원은 선급금 80% 지급, 현장 점검 부재, 재무 건전성 불안정 업체 선정 등 “감독의 기본 원칙을 놓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원선 증차사업도 국비 배정이 누락돼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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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③ 이영희 의원｜“별내선 구리 구간, 장기 복합재난 대비 시스템이 없다”
별내선 구리 구간은
● 국내 최장(60m) 에스컬레이터
● 하저터널
● 심도 높은 지하 구조
등 고난도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
이영희 의원은 “개통 후 장기적 안전대응 체계가 핵심”이라며 정기점검·합동훈련·복합재난 시나리오 구축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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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욱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④ 이용욱 의원｜“사회적경제, 축소·후퇴… 경기도는 혁신의 축이 되어야”
이용욱 의원은
● 예비 마을기업 70% 감소
● 돌봄·사경 조직 지원 축소
● 예산 감액
등을 들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적경제는 복지·고용·돌봄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라며 예산 복원·교육·컨설팅·성과체계 정비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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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미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⑤ 이은미 의원｜“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이행률 4~20%… 계획만 있고 실행이 없다”
남양주소방서는 월별 점검계획을 공지했지만, 5·6월 모두 이행률이 20% 미만이며, 7·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명시돼 사실상 점검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미 의원은 “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현장조사 중심 체계·이행률 제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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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형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⑥ 이진형 의원｜“도비 68% 부담… 경기도가 주도하는 전국체전 완성도를 높여야”
2027 화성 전국체전은 총예산 1,304억 원 중 894억 원(68.5%)이 도비다. 그러나 시설 개보수 지연·운영 매뉴얼 부족 등 준비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이진형 의원은 “도비로 치르는 대회인 만큼 경기도가 수준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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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홍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⑦ 이홍근 의원｜“경기국제공항 용역, 이해충돌·절차 위반 소지… 신뢰 잃는다”
자문위원이 사퇴 직후 본인 회사로 입찰해 낙찰된 사건을 두고이홍근 의원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또 화성호 후보지가 군공항 예비이전지와 중복되어 사실상 ‘통합공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 절차적 정당성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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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⑧ 이상원 의원｜“사회적경제원 자료 3년 연속 미제출… 의회 무시냐”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이 행정사무감사 필수자료를 3년째 제출하지 않은 문제를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자료 미제출은 단순 착오가 아니라 기관의 투명성·책임성 부재를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⑨ 이상원 의원｜“임팩트 프랜차이즈, 기준도 성과도 없이 예산만 반복 편성”
동일 의원의 두 번째 질의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과·평가 없이 예산만 집행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실제 일부 사업은 성과가 거의 없는데도 예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이 의원은 성과 기반 예산 배분·기준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의 시선 — “경기도 행정, 지금 필요한 것은 화려한 비전이 아니라 ‘기본 회복’”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행정의 3대 병목을 드러냈다.
1) 기본 절차가 무너짐
회의록 부재, 자료 미제출, 이해충돌, 출연금 관리 부실 등행정의 기본 중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
2) 실행력이 부재
철도·소방·사회적경제·전국체전 등 주요 정책에서 “계획은 있으나 실행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 투명성과 신뢰 약화
주민·의회·기관 간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경기도는 지금 큰 비전이 아니라 기본 구조를 고쳐야 한다.”
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야 비전도, 속도도, 도민의 신뢰도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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