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경기도 의정 핵심 진단
• 사회적경제｜성과 없어도 예산 반복… 임팩트 프랜차이즈 기준 부재
• 돌봄노동｜요양보호사 쪽잠·열악한 휴게시설… 인력난 아닌 구조적 환경 문제
• 체육안전｜소규모 민간체육시설 80%… 자율점검 중심 안전관리의 한계
• 장애복지｜복지정보상담원에 장애 당사자 전무… 공감·접근성 취지 훼손
• 산업안전｜외국인 노동자 보호, 다국어 안내 중심 벗어나 ‘현장 기반 지도’ 필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 노동환경의 붕괴부터 산업안전,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장애 당사자 복지 참여, 사회적경제 예산 집행 문제까지 현장과 행정 간의 간극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도 행정이 새 비전을 말하기 전에, 현장 중심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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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① 이상원 의원｜“성과 없어도 예산은 계속… 임팩트 프랜차이즈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이 추진하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이 정작 가맹 확대나 고용 창출이 거의 없는데도 보조금이 반복 지원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2024년 선정 기업 6곳 중 5곳이 직영·가맹점 1곳, 심지어 실적 없이도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 목표와 전혀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산보고서에서 경쟁 견적이나 입찰 절차 없이 단순 이체만으로 집행된 용역비가 확인된 점을 문제 삼으며 “기본적인 예산 집행 원칙조차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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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자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② 정경자 의원｜“치매환자 옆 바닥에서 쪽잠… 문제는 인력난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노동환경’”
정경자 의원은 최근 시흥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쪽잠 사건을 언급하며 “돌봄 노동자들이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노동환경이 문제”라고 단언했다.
휴게시간 8시간을 부여받았지만 난방 없는 바닥에서 환자 옆 대기, 외국인 요양보호사 71%가 현장을 떠난 현실 등을 지적하며 “이건 개인 시설이 아니라 국가·지방정부 차원의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사실상 의정부 1곳만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 권역별 센터 확대
● 휴게환경 점검
● 근속지원 정책 강화
● 노인학대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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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자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③ 조미자 의원｜“도내 체육시설 80%가 민간… 자율점검만으로는 안전 담보 못한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소규모 민간체육시설(80% 이상)임에도 현행 안전관리 체계가 ‘자율점검 중심’이라 관리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신고시설의 경우 시·군 또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중심의 교육만 이뤄지고 있어 실제 위험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 EG투어버스–광역테마버스 통합 운영
● 학교 체육시설 개방 통한 생활체육 확대
를 제안해 관광·체육정책의 효율성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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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④ 최만식 의원｜“복지정보상담원에 장애 당사자 참여… 공감형 복지의 핵심”
최만식 의원은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참여자 중 장애 당사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애인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신뢰·공감·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정년을 앞둔 장애 교사·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열어
● 일자리 확대
● 사회적 환원
두 효과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사회서비스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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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⑤ 최민 의원｜“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다국어 안내만으로는 부족… 경기도형 ‘산업안전 지도’ 필요”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이 지금은 ‘다국어 안내 중심’에 머물러 실제 위험을 낮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업종·지역별로 위험 요인이 크게 다름에도, 현장 기반의 보호체계가 아닌 일률적 매뉴얼 배포에 그치는 구조를 비판하며
● 시군 산업 구조 반영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지도’ 구축
● 노동국–이민사회국 협업체계 마련
● 이동·플랫폼 노동자 보호까지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자의 시선 — “경기도 행정, 이제는 ‘현장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섯 명의 의원이 공통으로 제기한 문제는 명확하다.
1) 행정은 안내 중심, 현장은 위험 중심
– 다국어 매뉴얼로 해결되지 않는 산업안전– 자율점검으로 방치된 민간체육시설– 휴게시간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대기근무인 돌봄 현장
2) 제도의 취지는 있는데, 운영체계가 따라가지 못함
– 장애 당사자 없는 ‘공감형 복지’– 성과 없는 기업에 반복 집행되는 사회적경제 보조금– 센터가 있어도 접근할 수 없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체계
3) 경기도 행정의 중심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경기도의 행정 접근 방식은 종이 위의 계획에서 현장의 위험과 환경으로 이동해야 한다.”
새로운 비전보다 더 시급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보호체계, 실효성 있는 점검,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행정이 현장으로 내려올 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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