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한눈에 보는 핵심
• 2026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 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열고 비상 대응체제 가동
• 공공소각시설 심각한 용량 부족(공공 3,500톤 vs 필요 4,700톤 이상)
• 내년부터 민간 의존 불가피 → 처리비 최대 3배↑
• 예산 반영·소각시설 확충·민간 관리감독 등 시군 총력 대응 주문
• 평택 오썸플렉스(안산호 조합장), 자생력·수용성 확보의 모범 사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시군과의 공동 대응을 선언하며 사실상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공공 소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처리 공백과 비용 폭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폐기물 자립모델을 구축한 평택에코센터 ‘오썸플렉스’의 사례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18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제9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제도에 대비해 각 시군의 예산 확보·소각시설 확충·민간시설 감독 강화등을 주문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그러나 도내 공공 소각시설 처리능력은 하루 3,500톤, 종량제 발생량 4,700톤 이상에 크게 못 미친다. 성남 등 21개 시군이 공공 소각시설을 추진 중이나 완공 시점은 모두 2027~2030년, 당장 내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군은 민간 소각시설 위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공 직매립 단가가 톤당 11만 원인 데 반해, 민간 위탁비는 17만~30만 원대까지 올라 시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 반영 ▲공공 소각시설 건립 가속화 ▲주민 수용성 확보 ▲민간시설 관리 강화 등을 집중 주문했다. 아울러 도는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 민간·공공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용량·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
| (안산호 평택 오썸플렉스 조합장) |
■ 평택 오썸플렉스, ‘예방적 자립모델’의 대표 성공사례
한편, 현장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평택에코센터 ‘오썸플렉스’(조합장 안산호)는 선제적 대응의 롤모델로 거론된다.
2020년 조기 가동을 통해 평택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안정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해 수용성 문제를 최소화한 점이 특히 평가받는다.
안산호 조합장은 갈등을 키우지 않는 조정 능력, 투명한 정보 공개, 합리적 협상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만드는 폐기물 자립체계’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각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만큼 각 시군은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기자의 시선
직매립 전면 금지는 단순한 규제 변경이 아니라, ‘소각 인프라 경쟁력’의 문제다. 소각시설 확충 없이 민간시설 의존이 커지면 비용 부담뿐 아니라 안전·환경 리스크가 동반된다.
따라서 경기도의 과제는 시설을 “더 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절차, 지역 수용성 확보, 폐기물 감량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속도와 시민사회와의 신뢰 구축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평택 오썸플렉스의 안산호 조합장은 주목할 만하다. 2020년 가동 초기부터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구축한 점은 현재 경기도가 맞닥뜨린 구조적 문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폐기물 자립은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는 공공 거버넌스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Publisher’s Column] The Roots of Apartment Conflict in Korea Are Institutional — And It’s Time to Name Those Responsible 기사 이미지](/news/upload/1764703878137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