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제도는 있으나 보호받지 못한 현장이 반복 확인됐다.
• 돌봄·보육·청소년·주민 갈등 영역에서 행정 공백이 구조화돼 있었다.
• 책임 주체가 분산되며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 도의원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사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불러냈다.
① 김정호 의원 - 김정호 의원은 정치가 기록되고 설명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현장을 열었다. 정책 결과만 남고 과정이 사라진 정치가 시민을 소외시킨다는 판단이다. 그는 의정활동을 공개 기록으로 남기는 데 집중했다. “정치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의 맥락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도다. 공론의 장이 사라진 지역 정치의 현실을 지적했다. 정치 복원의 출발점을 묻는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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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② 김영희 의원 - 김영희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를 재점검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그는 “돌봄 노동이 늘 최후순위로 밀린다”고 지적했다. 책임 기관이 분산된 행정 구조가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장치를 요구했다. 감사나 지도 수준을 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 정책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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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숙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
③ 이병숙 의원 - 이병숙 의원은 소각장과 어린이병원을 둘러싼 주민 갈등 현장을 찾았다. 문제는 시설 그 자체보다 정보 비공개와 판단 회피였다. 그는 “침묵하는 행정이 갈등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주민들은 설명받지 못한 채 불안을 떠안고 있었다. 이 의원은 행정–주민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다. 절차적 투명성과 정보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주민 갈등의 본질을 짚은 현장이다.
④ 이석균 의원 - 이석균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보육 환경 격차를 문제 삼았다. 시설·인력·프로그램 전반에서 출발선이 달랐다. 그는 이를 “제도 안의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보육의 공공성이 지역과 유형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예산 배분 방식 재검토도 함께 제안했다. 보육 정책의 사각을 드러낸 현장이다.
⑤ 김철진 의원 - 김철진 의원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시설은 있으나 콘텐츠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공간만 만들고 책임은 사라진 행정”을 비판했다. 단년도 사업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김 의원은 중장기 운영 계획을 주문했다. 청소년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미래 세대가 밀려난 현장을 보여줬다.
⑥ 정경자 의원 -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함께 점검했다. 확대 일변도의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속도보다 설계”라고 말했다. 권리 중심 일자리의 질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청소년 정책 역시 단기성과 위주임을 짚었다. 정경자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을 요구했다. 복지 설계의 정교함을 주문한 현장이다.
⑦ 지미연 의원 - 지미연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을 찾았다. 작년 예산 위기 속에서도 현장이 버텨왔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는 “복지는 위기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지미연 의원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강조했다.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복지 행정의 체력을 묻는 현장이다.
⑧ 고준호 의원 - 고준호 의원은 통합돌봄 정책과 단수 사태를 연결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의 재난 판단 회피가 보상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를 “행정 실패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고 의원은 책임 있는 행정 판단을 촉구했다.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다시 물었다. 행정 결정의 무게를 정면으로 드러낸 현장이다.
■ 기자의 시선
현장활동 15는 묻는다. 왜 정책은 존재하는데,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가. 이 현장들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것은 행정의 지연, 책임의 분산, 그리고 침묵이었다. 경기도의회가 마주한 과제는 분명하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정책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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