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핵심

• 성남시민회의, ‘혁신자치정책단’ 공식 발족

• 시민이 정책 생산·검증·공론화까지 직접 참여

• 민생·복지·노동·환경 등 생활 밀착 분야 중심

• 정책 30제 → 핵심 10제 선정 후 후보 수용도 공개

• 선거 이후에도 정책 이행 점검·협치 구조 유지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검증하는 새로운 자치 실험이 성남에서 본격화됐다.

성남시민회의는 지난 28일 저녁 ‘혁신자치정책단’ 발족식을 열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 문화 정착과 시민 참여 기반의 자치 혁신을 목표로 한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혁신자치정책단은 선거 시기 일회성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정책 생산의 주체가 되어 후보와 행정의 정책 수용도를 검증하며, 선거 이후까지 정책 이행을 점검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 대응 조직과 차별화된다.

정책단은 민생·복지·노동·환경·도시·교육·문화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오는 2월까지 정책 30제를 생산하고, 3월 초 핵심 정책 10제를 선정해 후보별 정책 수용도를 공개함으로써 정책 중심의 선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평가단 운영, 공개 정책 포럼,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정책 생산부터 검증, 공개 과정까지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전문가 중심이 아닌, 시민의 삶과 현장에서 출발하는 정책 설계가 핵심 방향이다.

혁신자치정책단의 활동은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정책 이행 협약 체결, 취임 100일 및 1년 단위 정책 점검 등을 통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 점검과 협치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숙자 혁신자치정책단장은 이날 “정책단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검증하며 선거 이후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남에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와 시민 참여 자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기자의 시선 - 정책 없는 공약 정치, 성남에서는 통할까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후보들은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지만, 그 공약이 누구의 삶에서 출발했는지, 선거가 끝난 뒤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좀처럼 묻지 않는다. 정치는 이벤트가 되고, 시민은 소비자가 된다.

성남시민회의가 출범시킨 혁신자치정책단은 이 익숙한 풍경에 질문을 던진다. “정책은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이번 정책단의 핵심은 단순한 공약 제안이 아니다. 시민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후보의 수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선거 이후까지 이행을 점검하겠다는 구조 자체에 있다. 정책을 ‘말’이 아니라 ‘과정’으로 관리하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선거 이후까지 이어지는 책임 구조다. 많은 시민 정책 제안이 선거와 함께 사라졌던 이유는, 이행을 묻는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책단이 취임 100일·1년 단위 점검까지 예고한 것은, 정치의 시간을 선거일 하루에서 행정의 전 과정으로 확장하겠다는 시도다.

물론 한계도 분명하다. 후보와 행정이 이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시민 참여가 특정 집단에 머물지는 않을지, 제안된 정책이 실제 예산과 제도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시민 참여형 정치가 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이유다.

그럼에도 이 실험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겨두지 않겠다는 시민의 선언, 공약 경쟁을 정책 경쟁으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지역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성남에서 시작된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인다.“다른 지역은 왜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