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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핵심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전환 물꼬
• 주요 변화: 공업지역 ‘이체’ 허용 등 제도개선
• 추진 배경: 일자리·산업 기반 부족 문제 해소
• 의미: 베드타운 → 자족도시 전환의 제도적 출발
• 주도: 경기도 제안, 정부 수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전환점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제안한 공업지역 규제 개선안이 정부에 수용되며, 수도권 도시들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에 숨통이 트였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규제 틀 안에서 해법을 찾는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필요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산업 유치에 제약을 받아온 수도권 도시들은 주거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 성장 거점에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수도권 내 균형발전과 장거리 통근 문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자의 시선 |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재설계”
이번 변화는 규제를 없앤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한 사례다. 수도권 규제는 필요했지만, 그 부작용 역시 누적돼 왔다.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김동연 지사가 말한 ‘전환점’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다. 자족기능 확보가 선언에 그칠지, 도시의 일상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지 이제부터가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