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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방문 인물: 김동연 경기도지사
• 방문 대상: 주 4.5일제 시범 도입 참여기업
• 정책 취지: 노동시간 단축·삶의 질 개선
• 기대 효과: 채용 확대, 업무 몰입도 상승
• 쟁점: 적용 대상·세금 투입의 우선순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 시범 도입 기업을 찾아 노동시간 혁신의 현장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노동의 방식이 바뀌어야 사회도 바뀐다”며 제도의 확산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책 실험의 대상과 순서를 둘러싼 신중한 접근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채용 증가와 조직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적용 가능성은 업종과 노동 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응급의료·돌봄·제조 현장처럼 대체 인력이 부족한 영역에서는 제도 적용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자의 시선 | “노동 혁신, ‘편한 곳’의 복지로 끝나선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순서다. 주 4.5일제가 가장 절실한 곳은 어디인가. 과로로 쓰러지는 응급실, 휴식이 사치인 돌봄 노동, 인력 공백이 곧 사고로 이어지는 제조 현장이다. 만약 이 제도가 안정적 근무 환경을 가진 ‘신의 직장’부터 확산된다면, 노동 혁신은 특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세금으로 실험하는 정책이라면, 가장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먼저 검증돼야 한다. 주 4.5일제가 사회를 바꾸는 나비효과가 되려면, 편한 곳이 아니라 힘든 곳에서 작동해야 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