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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사업명: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 대상: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 목적: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경쟁력 동시 확보
● 지원 내용: 노동자 임금 보전(월 최대 27만 원)
● 기업 지원: 근로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기업당 최대 1,500만 원)
● 고용 확대: 신규채용 시 월 8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기간: 3월 27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노동시간을 줄이되 임금은 유지하도록 하고, 그 부담을 일부 공공재정으로 지원해 일·생활 균형과 기업 생산성 개선을 동시에 실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근로시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다.
참여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한다. 경기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기업에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가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8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97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근로시간 혁신 모델을 더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기자의 시선 - 주 4.5일제, 노동 혁신인가 또 다른 ‘신의 직장’ 논쟁인가
주 4.5일제는 세계적으로도 논쟁적인 정책이다.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어떤 직종에서 먼저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라진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민감한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현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은 이미 좋은 근무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 4.5일제가 공공기관이나 안정된 직장에서 먼저 확산된다면, 사회에서는 곧바로 ‘신의 직장’ 논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본래 목적은 중소기업 노동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혜택이 특정 조직이나 안정된 직장에 집중될 경우 정책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이 정책의 성패는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모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조직만 혜택을 받는 또 하나의 특권 논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답은 정책 설계보다 현장의 적용 방식에서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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