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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의 가치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사진=경기도)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행사: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협의 협력 선언식
● 일시·장소: 3월 5일 경기도청
● 핵심 목표: 노동 존중 사회 구현과 정책 협력 체계 구축
● 주요 약속: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확대
● 협력 방식: 경기도–민주노총 정례 협의체 운영
● 정례회의: 연 2회 상·하반기 개최
● 추진 계획: 정책 반영 위한 실무회의 추진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선언문을 채택하고 노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노동의 가치가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정책 협력의 필요성을 밝혔다.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5일 경기도청에서 노정협의 협력 선언식을 열고 노동 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언은 노정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양측은 지난 1월 노정협의 상견례를 통해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해 왔다.
선언문에는 ▲공공부문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노동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 구현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간 연 2회 정례회의 추진 ▲경기도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대화 창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정협의 요구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월 중 관계부서 실무회의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노동 정책을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핵심 가치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이 노동의 가치를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민주노총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력 선언을 계기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부문 노동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기자의 시선 - 노정 협력, 시민의 눈높이를 잊지 말아야
노동 정책은 정부와 노동조합의 관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과 사회 전체의 공익이 놓여 있어야 한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그러나 협력의 구조가 노동조합과 행정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만 머문다면 시민들은 그 의미를 체감하기 어렵다.
노동조합 역시 중요한 사회적 주체다. 동시에 공공의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조직이기도 하다. 따라서 권리를 주장할 때에도 시민의 눈높이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노정 협력이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행정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조합은 시민의 기대를 존중하는 것. 그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노동 정책은 갈등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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