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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재평가 대상: 경기도 위임국도 7개 노선
● 총 연장: 142.4km
● 교통량: 일부 구간 하루 약 4만 대
● 전국 평균 대비: 약 5배 수준
● 통과교통 비율: 최대 96%
● 배경: 수도권 도시 확장·대규모 택지 개발
● 경기도 제안: 일반국도 환원·정기 재평가 제도 도입 건의
경기도가 도입 15년을 맞은 위임국도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재평가에 나섰다. 수도권 도시 확장과 교통 수요 증가로 일부 노선의 교통량이 전국 평균의 최대 5배 수준까지 증가하면서, 지역도로였던 위임국도가 사실상 광역 교통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내 위임국도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위임국도 관리체계 개선과 정기적 재평가 제도 도입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위임국도는 국비로 건설되지만 관리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한 국도로, 2008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집중과 대규모 택지 개발로 도로의 기능이 크게 변했다. 화성·평택·김포 지역 일부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은 약 4만 대로, 전국 평균(약 8,600대)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출발지와 목적지가 없는 통과 교통 비율이 최대 96%에 달해 광역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도로 기능이 변했음에도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법에는 위임국도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미 광역 교통축 역할을 하는 도로도 지방이 계속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 기자의 시선 - 도로는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다
위임국도는 원래 지역 교통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다. 그러나 수도권 도시 확장과 산업단지,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많은 도로가 이미 광역 교통축으로 변했다.
문제는 도로의 역할이 변했는데 관리체계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교통량이 전국 평균의 몇 배에 이르는 도로를 지방정부가 계속 떠안는 구조는 결국 재정과 관리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번 경기도의 재평가 요구는 단순한 도로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지방이 어떤 기준으로 교통 인프라 책임을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수도권 교통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도로 정책 역시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교통 현실에 맞춰 다시 설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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