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김재균 의원, 장안천 하천구역 지정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평택 장안천 개수 사업 과정에서 사유지 편입 민원 제기
● 장례식장·주유소 등 인근 민간 사유지 일부 편입 우려
● 김 의원 “사전 설명 없는 일방 행정 안 돼”
● 경기도 “기술적 보완책 재검토” 입장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택 장안천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 사유지 편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재균 경기도의원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원 점검에 나섰다. 김 의원은 치수 안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진행되는 방식은 안 된다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15일 장안천 하천구역 지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유지 편입 민원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장안천 개수 사업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에 대비하고 상·하류 간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장안천 병목구간의 하폭을 확장하고, 모곡보 등을 철거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평택시 장안천 인근 장례식장과 주유소 등 민간 사유지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 민원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조율 없이 하천구역 선을 긋고 통보하는 방식의 행정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사업은 국가와 지자체의 중대한 책무”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눈물이 부당하게 강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민원이 예상됨에도 당사자들과의 사전 타협 없이 도면 위에 선부터 긋고 보는 행정은 도민에게 폭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안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홍수방어벽 설치나 제방 기울기 조정 등 유연한 공법을 적극 검토해 사유지 편입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하천과가 민원인들과 직접 마주 앉아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안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무참히 침해당하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의 안전과 도민의 재산권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천과 관계자도 이에 대해 공감하며,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보완책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이번 장안천 간담회는 치수 사업 자체를 반대한 자리가 아니라, 그 추진 방식이 적절했는가를 묻는 자리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쟁점은 분명하다. 장안천 병목구간 정비와 홍수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는 반면, 장안천 인근 장례식장과 주유소 등 민간 사유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업 필요성’보다 ‘행정 절차’에 있다. 김재균 의원이 문제 삼은 것도 사업 그 자체보다, 충분한 사전 설명과 조율 없이 도면 위에서 먼저 경계선을 긋는 방식이었다. 공공사업일수록 주민 설득과 사전 협의가 먼저여야 한다는 요구는,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가장 분명한 메시지다.
![[조종건 칼럼 연재 ⑥ 에필로그] 예수의 이웃사랑, 왜 다시 해석해야 하는가? 이웃사랑은 책임이다 — 신앙은 왜 더 이상 중립일 수 없는가 기사 이미지](/news/upload/1776446275605_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