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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안광률 대표의원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제주도의회 연쇄 방문
•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공동 대응 논의
• 전국 광역의원대회 추진방안 협의
• 지방의회 권한 강화 제도개선 의견 교환
• 인천·서울·충남·전북 등 전국 순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에 나섰다.
안광률 대표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추진경과와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국회 신속 통과를 위한 대외활동, 전국 광역의원대회 추진, 광역의원 협의회 운영방향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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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제주특별시자치도의회에서 |
안 대표의원은 “전국 광역의회의 의지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강력한 추진력으로 승화시키는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인천·서울, 충남·전북 등 전국 광역의회를 순회하며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 기자의 시선 - 안광률의 지방의회 연대, ‘의원 권한 확대’라는 오해부터 넘어야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하는 것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정치적 동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주민이 지방의회법을 단순한 ‘지방의원 권한 확대법’으로 받아들인다면 입법의 정당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권과 예산권 확대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집행부 감시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늘어난 권한을 주민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주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다.
안광률 대표의원이 전국 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려 한다면, 그 목소리의 중심에는 ‘의회의 권한’보다 ‘주민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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