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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훈 의원(재공=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한승훈 의원, 제2회 추경 심의서 사업설명서 오류 지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총 10건 오기재 확인
• 건설본부, 오류 인정하고 개선계획 제출
•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경 반영사항 포함
• 예산자료 사전검증·재발방지체계 강화 주문
한승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사업설명서의 기재 오류를 찾아내며 예산자료 사전검증 강화를 주문했다.
한 의원은 9일 건설국·건설본부·교통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가 잘못 기재된 문제를 지적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법정 연도별 투자계획이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도 해당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가 정확하게 기재돼야 한다.
한 의원의 지적 이후 경기도 건설본부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 10월 반영’으로 잘못 작성된 3건과 ‘비대상’으로 기재된 7건 등 총 10건의 오류를 인정했다. 건설본부는 오는 10월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항을 누락 없이 포함하고 향후 사업설명서 작성 과정의 사전검증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은 단순한 문서상 오기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예산편성 과정의 사전검증 체계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설명서의 정확성은 도의회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투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오류와 개선계획을 밝힌 만큼 향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오류를 찾아내는 의회, 바로잡는 행정이 함께 재정을 건강하게 만든다
예산서의 작은 숫자와 문구 하나는 시민에게 사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사업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면 정확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회의 지적 이후 집행부가 오류를 확인하고 개선계획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의회가 점검하고 행정이 바로잡으며 같은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될수록 예산심의는 더욱 촘촘해지고 도민의 세금도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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