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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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회의원이 수협 금융사고 실태를 분석하고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원실 제공)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김선교 의원, 수협은행·수협 상호금융의 2021~2025년 금융사고 현황 분석
• 최근 5년간 금융사고 38건, 사고금액 200억6,100만 원
• 자료상 미회수금액 76억1,800만 원
• 횡령 및 외부인 사기 등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요구
수협은행과 수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가 최근 5년간 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기관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3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사고금액은 200억6,1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의원실이 제시한 미회수금액은 76억1,800만 원이었다.
특히 2025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은 수협 상호금융 57억8,100만 원, 수협은행 59억600만 원으로 합계 116억8,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사고금액의 58.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수협 상호금융에서는 2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83억7,000만 원이었다. 수협은행은 17건에 116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수협 상호금융에서는 횡령이 19건으로 전체 사고 21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횡령 관련 사고금액은 75억7,000만 원이었다. 수협은행에서는 외부인 사기가 7건, 31억8,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금품수수·배임과 연관된 사고 등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수협 상호금융의 경우 경상지역에서 10건, 57억9,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사고금액이 집계됐다. 수협은행은 서울에서 발생한 사고금액이 108억2,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융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은 내부통제체계가 충분한 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수습에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거래의 취약 분야를 사전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상거래 감지, 내부감사, 직원의 업무권한 통제, 대출심사 관리 등 여러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번 자료는 수협 금융기관의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편집인의 시선 | 금융사고 예방은 조합원과 고객을 지키는 일이다
수협은 금융기관이면서 동시에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협동조합 금융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따라서 금융사고는 한 기관의 회계상 손실을 넘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고객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
김선교 의원이 5년간의 사고 자료를 분석하고 내부통제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한 것은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분석한다면 예방 중심 감독체계를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김선교 의원의 이번 국정감사 자료 분석이 수협의 내부통제 개선과 조합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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