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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동현 예비후보측 제공)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핵심
●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 국회서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 개최
● 청년기본소득·돌봄소득 등 보편적 권리 기반 정책 논의
● 의왕 맞춤형 ‘기본사회 도시’ 모델 구체화
● 한준호 의원과 정책 연대… 정치·정책 협력 확대
● “기본사회는 미래 아닌 지금의 과제” 강조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가 ‘기본사회’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우며 정책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편적 소득과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의왕형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하며 “지금이 실행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동현 의왕시장 예비후보(변호사)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 등과 함께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책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왕시의 미래 비전을 기본사회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첫 공식 행보로 평가된다.
오 후보는 그동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의왕 상임대표와 법률자문 역할을 맡으며 지역 내 기본사회 담론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 보장과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기본소득과 정주 여건 개선, 돌봄 노동의 사회적 보상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 후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은 도시 지속 가능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본사회는 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정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법률 전문가로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본사회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준호 의원 역시 오 후보의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정책 연대와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기자의 시선
‘기본사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개념 중 하나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오동현 후보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소득과 돌봄을 권리로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문제는 재원과 실행 구조다. 보편적 소득과 서비스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문제와 연결된다.
또 다른 질문도 남는다. 이 정책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 부담을 키울 것인가.
기본사회는 이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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