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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요한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이건한 의원,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서 제도개선 주문
• 3년간 시범사업 성과 분석·체계화 요구
• 유치원·어린이집 지원체계 사전 통합 필요성 강조
• 분산된 기능·권한으로 정책 실행력 저하 지적
• “경기형 선행모델이 전국 영유아정책 표준 돼야”
경기도의회 이건한 의원이 지난 3년간 진행된 유보통합 시범사업을 넘어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할 수 있는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건한 의원은 8월 24일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추진이 더딘 근본 원인으로 기능과 권한이 여러 기관과 부서에 분산돼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결과를 분석해 경기형 유보통합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미리 통합하고 협업과제 역시 하나의 관리체계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업무 이관과 현장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협업과제 관리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보통합을 준비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는 선행사례를 만들어 경기형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자의 시선 - 유보통합의 기준은 기관이 아니라 아이여야 한다
유보통합의 본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조직을 합치는 데 있지 않다. 어느 기관을 다니든 아이가 비슷한 수준의 교육·돌봄을 받고 부모가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관리체계와 교사 지원, 교육과정, 재정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도 분명해야 한다.
경기형 유보통합의 성공 여부는 조직도를 얼마나 잘 합쳤느냐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기관 간 차이를 얼마나 적게 느끼게 됐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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