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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임종헌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이기대 의원,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 참여
•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 구축 방안 논의
• 시민 제안→숙의→정책→예산→평가 선순환 구조 강조
• G-SDGs 이행에 시민사회 현장 데이터 활용 제안
•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바꿨는지가 성과”
경기도의회 이기대 의원이 시민참여를 단순한 의견수렴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 예산, 실행, 평가까지 연결하는 실질적인 민관협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경기도 민관협치를 위한 경기도 시민사회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경기도형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사회 활성화, 경기도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이행을 위한 도의회·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시민참여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결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제 발굴→숙의·공론→정책 반영→예산 연계→실행→평가·피드백’의 선순환 체계를 제시했다.
G-SDGs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현장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도의회가 정책·조례·예산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와 일자리, 돌봄, 지역경제, 불평등 등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도민의 삶과 연결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참여의 성패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의 시선 - 시민참여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바꿀 권한’이다
공공기관에는 이미 수많은 위원회와 공청회, 주민참여제도가 있다. 문제는 참여할 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시민이 의견을 내고도 그 의견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시민참여가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머문다면 참여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시민의 피로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어떤 제안이 채택됐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시민에게 설명하는 환류가 필요하다.
민관협치의 수준은 회의에 몇 명의 시민이 참석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과 예산을 얼마나 움직였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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