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오현정 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발전 공동 정담회’ 주선
• 경기도·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참여
• 광역–기초–현장지원조직 협력체계 강화 논의
• 현장 맞춤형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필요성 제기
• “마을공동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2)이 경기도와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 중심의 지역 자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와 화성시의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 및 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경기도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공동 정담회’를 주선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공동체지원팀, 화성시 시민협력과,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계자 등 정책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마을공동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현장 지원조직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사업절차를 줄여 주민과 공동체가 사업 자체보다 행정처리에 더 많은 힘을 쏟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오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지원센터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특성을 살린 공동체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기자의 시선 - 오현정이 말하는 마을공동체, 행정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권한이어야 한다
마을공동체가 실패하는 가장 쉬운 길은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또 하나의 행정사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공모에 응하고, 정산서류를 만들다 보면 주민들이 정작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데 쓸 힘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경기도와 시·군, 지원센터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기관 사이의 업무 효율화가 아니다. 주민이 행정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현정 의원이 강조한 ‘풀뿌리 민주주의’ 역시 이 지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마을공동체에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결정권과 지속성을 보장하느냐다. 좋은 공동체 정책은 주민을 사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을 운영하는 주체로 세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