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주간시민광장] 이태승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한영수 의원, 용인 소상공인·경기도 관계기관과 정담회
• 2024년 도내 소상공인 평균 매출 13.1% 감소
• 운영 관련 평균 대출액은 18.6% 증가
• 2025년 1분기 음식점업 폐업률 최근 6년 중 최고
• 금융·보증, 상권 활성화, 정책정보 접근성 집중 논의
• “현장 의견 제도·예산에 반영하고 후속조치 챙길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이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금융·보증과 상권 활성화, 정책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경기도 소상공인정책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활성화 정담회’를 개최했다.
한 의원은 「2025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인용해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액이 전년보다 13.1% 감소한 반면 운영 관련 평균 대출액은 18.6%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은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개업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매출은 줄고 부담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소상공인정책과가 주요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경상원이 상권 활성화 사업,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용인2지점 개설 현황을 각각 소개했다.
이어 현장 소상공인들이 자금조달과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필요한 정책 등을 전달했다.
한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소상공인이 존재 자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정보 접근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보증 문턱을 낮추고 개별 점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권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기된 의견도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시선 - 한영수가 짚은 소상공인 위기, ‘지원금 하나 더’로 해결되지 않는다
매출은 13.1% 줄었는데 대출은 18.6% 늘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이 선명해진다. 버는 돈은 줄고 버티기 위해 빌리는 돈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과 보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출 문턱만 낮춰주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매출 회복 없이 빚만 늘어난다면 지원정책이 오히려 부채를 연장하는 역할에 머물 수도 있다.
한영수 의원이 금융과 함께 ‘상권’을 언급한 이유가 중요하다. 개별 점포에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넘어 유동인구와 교통, 주차, 온라인 판로, 지역화폐, 공공구매,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등을 하나로 묶어 지역에서 소비가 실제로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는 정보다. 지원제도가 수십 개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행정서류가 복잡해 포기한다면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 정책의 성과는 지원사업의 숫자가 아니라 한 가게가 얼마나 더 오래 버티고, 매출을 회복하고, 빚을 줄였는가로 평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