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지사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위기”…성장의 이익과 책임 나누는 ‘기후정의’ 강조 - 3개국 지방정부·UN·WHO 등 200여 명 참여…“경기도가 먼저 행동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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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경기=주간시민광장] 조종건 기자

      ■ 한눈에 보는 요약

       • 경기도, 판교서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개최
       • 중국·몽골·캄보디아 등 3개국 4개 지방정부참여
       • UN ESCAP·WHO 아태지역 환경보건센터 등 국제기구 참석
       • 추미애 지사 “기후위기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
       • 경기햇빛마을·경기기후보험·경기기후플랫폼 등 소개
       •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넘어 AI 데이터센터 전력·탄소 문제까지 논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위기로 규정하고 성장의 이익과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기후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판교에서 국내외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전문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8회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추 지사는 개회사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가 한 계절에 반복되는 복합재난은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라며 같은 재난이라도 어린이와 어르신, 건강취약계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후위기의 원인에 대한 책임도 동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성장의 혜택을 누린 국가와 지역, 기업이 더 큰 책임을 부담하고 대응역량을 가진 곳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이를 ‘기후정의’로 규정하며 단순히 어려운 사람과 국가를 돕는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고 미래세대에 떠넘긴 부담을 되돌려 놓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경기햇빛마을’,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보장하는 ‘경기기후보험’, 기후·에너지·환경 데이터를 통합한 ‘경기기후플랫폼’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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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이번 포럼은 ‘청정대기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으로(Air·Beyond·Climate)’를 주제로 중국 장쑤성·광둥성, 캄보디아 캄폿주, 몽골 울란바토르 등 3개국 4개 지방정부와 UN ESCAP,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특히 보도자료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 대기오염 문제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와 탄소배출, AI를 활용한 탄소 거버넌스까지 의제로 다뤘다. 아태지역 지방정부의 대기환경·기후변화 정책과 대기질 모니터링, 국제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경기도는 포럼에 앞서 UN ESCAP과 함께 아태지역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기후·대기 정책을 공유하고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협력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추 지사는 “더 맑은 공기, 더 안전한 기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경기도가 먼저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기자의 시선 - 추미애의 ‘기후정의’, 탄소를 줄이는 것에서 ‘누가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로

      추미애 지사가 기후위기를 ‘불평등의 위기’라고 규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폭염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피해는 다르다. 집중호우가 같은 양으로 내려도 안전한 주택에 사는 사람과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인 사람의 위험은 같지 않다.

      따라서 기후정책을 탄소배출량이라는 숫자로만 접근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누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는가, 전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재생에너지와 신산업의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까지 물어야 한다.

      경기햇빛마을처럼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기후보험을 통해 재난의 위험을 공동체가 분담하려는 정책은 이런 기후정의의 철학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후정의’라는 좋은 가치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이나 송전망을 건설할 때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집중시키지는 않는지, 탄소중립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과도한 전환비용을 떠안지는 않는지까지 정책적으로 살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포럼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와 탄소배출 문제가 다뤄졌다는 점도 중요하다. AI 산업의 성장 역시 막대한 전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첨단산업의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비용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는 앞으로 경기도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기후정의의 진짜 시험대는 기후위기의 고통을 가장 약한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으면서 녹색전환의 이익 역시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철학이 경기도의 예산과 산업·에너지·복지정책 전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켜볼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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